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가입없이 · 변호사 상담
파트너 Login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로그인 후 이용해주세요.

경고아이콘

정말 회원탈퇴 하시겠습니까?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사내근로복지기금 자사 쇼핑몰 적립금 지급 가능 여부

퇴직연금복지과-362  ·  2021. 01.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근로자에게 자사 쇼핑몰 적립금을 행사나 창립기념일, 명절에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S요약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자의 재산 형성 및 생활 원조를 목적으로 하며, 법령·단체협약·취업규칙에 의한 의무지급이 아닐 경우 적립금 지급 사업을 기금법인 정관에 규정하면 자사 쇼핑몰 적립금 형태로 지급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적립금 지급 #자사 쇼핑몰 #근로복지기본법 #정관 규정 #명절 복지
이 해석과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이희태 프로필 사진
이희태 변호사
치밀한 전략으로 대응하는 변호사 이희태
 박현철 프로필 사진
박현철 변호사 카톡 전화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김명섭 프로필 사진
김명섭 변호사 카톡 전화
검사출신 형사전문
 안선우 프로필 사진
안선우 변호사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362  ·  2021. 01. 19.

  •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362, 2021.1.19) 회신에 따름.
  •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및 동 시행령에 근거하여 근로자의 재산 형성 지원 및 생활 원조를 위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행사, 창립기념일, 명절 등 특정 시기에 자사 쇼핑몰 내 적립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 의한 사용자 의무가 아니라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 다만 적립금 지급 사업을 정관에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하고, 그 범위 내에서 기금사업으로 실시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적립금 지급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사용자 의무로 정해져 있는 경우라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업에 포함할 수 없음을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 기금법인은 임금 및 그 밖의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 외의 사업으로서 근로자의 재산 형성 지원 및 생활 원조를 위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2항: 기금법인은 정관에 따라 근로자의 재산형성 지원 및 생활원조사업을 수행할 수 있음
  • 기금법인 정관: 기금법인의 사업 범위 및 실시 가능한 항목을 정관에 규정해야 함
사례 Q&A
1.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명절에 자사 쇼핑몰 적립금을 줄 수 있나요?
답변
기금법인 정관에 명확히 규정하고, 사용자 의무사항이 아니라면 명절에 자사 쇼핑몰 적립금 지급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및 시행령에 따라 정관에 사업이 명시되어 있고, 단체협약·취업규칙상의 의무가 아닐 때 가능함을 고용노동부가 회신하였습니다.
2. 단체협약에 없는 행사에서 적립금 지급 시 문제 없나요?
답변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규정돼 있지 않으면 행사 목적으로 적립금을 기금에서 지급할 수 있음이 인정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법령 및 단체협약상 의무가 없는 복지사업의 경우 정관 규정 하에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3. 기금사업에 적립금 지급 항목을 포함 시 유의점은?
답변
적립금 지급 계획을 기금법인 정관에 명확히 규정해야 하며, 의무지급 사항과 혼동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근거
정관 규정과 사업범위 준수 여부가 승인 기준임을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서창완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명륜 강남분사무소
서창완 변호사 빠른응답

감정평가사 겸 변호사 서창완입니다.

부동산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안선우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본연
안선우 변호사 빠른응답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민사·계약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조희경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빠른응답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다른 해석 사례를 확인해 보세요
유권해석 전문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자사 쇼핑몰 적립금 지급이 가능한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62, 2021. 1. 19.]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ㆍ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자사 쇼핑몰 내 적립금 지급이 가능한지
- ⁠(사례1) 조직 활성화 목적의 행사 시 전 구성원에게 적립금 지급(비정기적 진행)
- ⁠(사례2) 창립기념일, 명절을 맞이하여 전 구성원에게 적립금 지급

【회답】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임금 및 그 밖의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 외의 사업으로서 근로자의 재산 형성 지원 및 생활 원조를 위한 사업으로서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
- 귀 질의와 같이 행사, 창립기념일, 명절 등의 선물로 자사 쇼핑몰 내 적립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사업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해당 사업을 정관에 규정하여 기금 법인의 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을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1. 19. 퇴직연금복지과-36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