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자격 상실자 근로계약 해지 및 채용 차별 여부

체류자격 상실자에 대한 근로계약 해지가 적법한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116, 2019. 4. 8.]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미국 내 공관에서 근무하는 행정직원이 미국 체류자격을 상실한 경우 정당한 근로계약 해지 사유로 볼 수 있는지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만 채용하는 것이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에 위반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

【회답】

 ⁠(계약해지 정당성 관련) 미국 공관에서 근무하는 근로자가 미국 내체류자격을 상실하게 되어 더 이상 근로제공이 불가하다면 이는「재외공관 행정직원 규정」의 제10조(근로계약의 해지) 제8호(그밖에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여근로계약의 해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이 경우에도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 다른 규정에서 체류자격을 상실한 자에 대하여 전보 등을 통해 타 국가로 전보하도록 규정하는 등 별도의 규정이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할 것임.
(「근로기준법」 제6조 관련) 「근로기준법」 제6조는 ⁠“국적ㆍ신앙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못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 신규 채용 시 자격요건은 ⁠‘근로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미국시민권자, 영주권자만을 ⁠‘채용요건’으로 하는 것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6조를 적용할 수는 없다고 판단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4. 08. 근로기준정책과-211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