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가입없이 · 변호사 상담
파트너 Login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로그인 후 이용해주세요.

경고아이콘

정말 회원탈퇴 하시겠습니까?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안선우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본연
안선우 변호사 빠른응답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민사·계약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건설 일용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 시 채용교육 면제

산재예방지원과-1206  ·  2021. 12.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건설 일용근로자가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경우, 신규 채용 시 안전보건교육이 면제되는지요?

S요약

건설 일용근로자가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경우, 별도의 신규 채용 시 안전보건교육이 면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이 면제의 유효기간에는 별도 제한이 없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주는 해당 사실을 확인 후 교육 실시 의무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건설업 #일용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 #신규채용 #안전보건교육 #교육면제
이 해석과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조희경 프로필 사진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서창완 프로필 사진
서창완 변호사 카톡 전화
감정평가사 겸 변호사 서창완입니다.
 임영준 프로필 사진
임영준 변호사
법무법인 정곡 임영준 변호사입니다.
 신영준 프로필 사진
신영준 변호사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재예방지원과-1206  ·  2021. 12. 13.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1206(2021.12.13.) 유권해석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 채용 시 신규 안전보건교육을 원칙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 그러나, 동법 제31조에 의해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건설 일용근로자에 대해서는 신규 채용 시 교육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면제기간에는 별도의 제한이 없으므로,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 후 일정 기한이 경과해도 신규 채용 시 교육을 추가로 이수할 필요가 없다고 보입니다.
  • 사업주는 근로자의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하고, 이에 따라 교육 실시 의무를 판단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2항: 사업주는 근로자 채용 시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의 이수 및 적용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자는 신규 채용 시 교육 면제 대상임
  • 교육 면제의 기간에는 별도 정함이 없음
사례 Q&A
1. 건설 일용근로자가 기초안전보건교육을 받으면 채용 안전교육이 면제되나요?
답변
네,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건설 일용근로자는 신규 채용 시 안전보건교육이 면제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1206 회신에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경우 채용 시 교육이 면제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기초안전보건교육 면제는 얼마나 유효한가요?
답변
교육 면제의 기간에는 별도 정함이 없으며, 기한 제한 없이 적용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면제기간은 정해진 바가 없다고 안내하였습니다.
3. 건설 일용근로자 채용 시 안전보건교육 언제 해야 하나요?
답변
기초안전보건교육 미이수자에 한해 채용 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와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1206 회신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전경재 프로필 사진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빠른응답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김범석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게이트
김범석 변호사 빠른응답

편안하게 상담하고 솔직한 답변을 드립니다. 경찰청감사장

형사범죄 부동산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다른 해석 사례를 확인해 보세요
유권해석 전문

건설 일용근로자의 채용 시 교육 면제 여부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1206, 2021. 12. 13.]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건설 일용근로자가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 시 신규 채용 시 교육이 면제되는지 여부

【회답】

ㆍ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를 채용하면 그 근로자에게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채용 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른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건설 일용근로자는 채용 시 교육이 면제되며, 그 면제기간은 정해진 바가 없음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2. 13. 산재예방지원과-120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