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근로자 모회사 전출 요건·필수 동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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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회사 근로자 모회사 전출 요건 및 법적 쟁점

근로기준정책과-1922 · 2021. 07.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계열회사 근로자를 모회사로 전출할 때 어떤 법적 요건과 절차를 준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근로자가 계열회사에서 모회사로 전출될 때에는 소속 사업장과 전출기업 간의 합의뿐 아니라 전출 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전출기업이 특정되어 있어야 하고, 전출 시 수행할 업무 등 기본 근로조건을 명확히 기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계열회사 전출 #모회사 전출 요건 #근로자 동의 #전출 동의서 #전출 근로조건 #전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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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1922 · 2021. 07. 01.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922(2021.7.1.) 해석 내용을 반영합니다.
근로기준법에 전출에 관한 명확한 규정은 없으나, 관행상 전출은 소속 사업장(계열회사)과 전출기업(모회사)의 상호 합의와 더불어 전출 근로자의 개별 동의가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전출 근로자의 동의서에는 전출기업(모회사)이 특정되어야 하며, 전출 기간과 수행할 업무 등 기본적 근로조건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소속 사업장과의 근로관계는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관련 행정해석(근기 68208-1549, 2000.5.20.)에서도 동일 취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계약의 조건 명시, 근로자의 권리 보호
근로기준법 제23조: 근로조건의 변경이나 전출 시 근로자의 동의 필요
근로기준법 제2조: 근로자와 사용자의 정의
근기 68208-1549(2000.5.20.): 전출 시 근로자 동의 및 근로조건 명시 관련 행정해석

사례 Q&A

1. 계열회사 근로자를 모회사로 전출할 때 동의가 꼭 필요합니까?

답변

네, 전출 근로자의 개별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소속 사업장과의 합의뿐 아니라 근로자 본인의 명시적 동의가 필요합니다.

2. 전출 시 동의서에 포함해야 하는 주요 항목은 무엇입니까?

답변

전출기업의 특정, 전출 기간, 수행 업무 등 기본 근로조건 명시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해석 및 관련 행정해석에 따라 전출 시 근로조건의 명확한 기재가 강조되었습니다.

3. 전출된 근로자는 근로계약상 소속이 바뀌게 됩니까?

답변

아닙니다. 근로계약상 소속은 기존 사업장에 계속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근거

관행상 전출은 업무만 임시 변경되고, 원 소속회사와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됨이 유권해석에서 확인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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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계열회사 근로자의 모회사 전출 시 요건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922, 2021. 7. 1.]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모회사와 계열회사 간 근로자의 직무, 임금수준, 근로시간, 산업안전 등을 포괄적으로 포함하고 근로자 전출에 대한 대가를 모회사가계열회사에 지불 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협정서를 체결하고, 계열회사는 특정 근로자에게 경 영상 필요한 경우 인사발령에 의해 모회사에 전출시킬 수 있다는 내용으로 전출 근무기간, 모회사에서 수행할 직무를 명기한 포괄적 동의서를 작성하고 인사발령을 통해 계열회사 근로자를 모회사에서 근로하게 할 때 법적 문제가 발생하는지

【회답】

위 사례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명시한 바는 없으나,
-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용자와의 근로관계는 계속 유지하면서 일정기간을 다른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토록 하는 통상 ⁠‘전출’의 경우,소속 사업장과 전출기업 간의 합의 외에도 전출 대상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할 것이며, 동의 시에는 전출기업이 특정되어 있어야하고 전출 시 종사할 업무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명시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근기 68208-1549, 2000.5.20. 참조).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7. 01. 근로기준정책과-192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