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급 평균임금 제외 노사합의의 효력과 퇴직금

평균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한 노사합의의 효력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5283, 2018. 8. 9.]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직무급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한 노사합의가 무효인지

【회답】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4호의 ⁠“평균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제6호에 따라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함.
- 여기서 임금의 총액이란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ㆍ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있는 것은 모두 포함됨.한편, 노사 간 퇴직금 산정방식에 대한 합의를 하면서 일부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보다 유리한 내용으로 합의하되 일부는 불리한 내용으로 합의한 경우,
- 노사 간 합의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액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퇴직금을 상회한다면 법 위반으로 볼수 없으나, 이에 미달되는 경우라면 그 합의는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라 할 것임(대법원 2007.9.20. 선고 2077다3299 판결 참조).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귀질의상의 직무급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한노사 합의가 무효 인지 여부는
- 직무급이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임금의 총액에 포함되는 급여인지, 임금의 총액에 포함된다면 이를 제외하고 산정한 퇴직금액이「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산정된 퇴직금에 미달되는지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기 기준을 참고하여 판단하시기 바람.

출처 : 고용노동부 2018. 08. 09. 근로기준정책과-528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