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위로금, 우선변제 대상 채권 해당 여부

퇴직위로금의 우선변제 대상 채권 해당 여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932, 2020. 12. 11.]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해고 등에 따른 보상으로 지급한 퇴직위로금이 체불임금에 준하는우선변제 대상 채권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곤란하나, 퇴직 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이외에 소정의 ⁠‘퇴직위로금’을 받기로 당사자 간 합의한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해당 ⁠‘퇴직위로금’을 사용자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의 퇴직금과 관계 없이 근로자에게 위로금 명목의 금품을 지급하였다면,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근로기준법」상 임금 또는「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의 퇴직금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것으로 사료됨.다만, 「근로기준법」 제38조제1항은 ⁠“임금, 재해보상금, 그 밖에근로 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質權)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따라 담보된 채권 외에는 조세ㆍ 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변제되어야 하나, 질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 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우선하는 조세ㆍ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여기서의 ⁠‘그 밖에 근로 관계로 인한 채권’이란 근로관계로 인하여 발생한 일체의 금전적 청구권을 말하는 것이므로,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서 지급받기로 한 ⁠‘퇴직위로금’은 ⁠‘그 밖에 근로 관계로인한 채권’에 해당할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12. 11. 근로기준정책과-493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