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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의 손금산입 여부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  ·  2024. 01.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회사가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금품은 전액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요?

S요약

사내근로복지기금에 회사가 출연하는 금품은 근로복지기본법 제50조에 따라 전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손금산입 #출연금 #근로복지기본법 #법인세 #세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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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  ·  2024. 01. 02.

  • 국세청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2024.01.02) 회신에 따르면, ｢근로복지기본법｣ 제50조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금품은 전액을 손금에 산입한다고 밝혔습니다.
  • 해당 기금 출연금은 법인세법상 비용(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이 규정은 근로복지기본법상 요건을 충족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 한정하여 적용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50조: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관한 규정 및 그 설립·운영 요건 명시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사업과 직접 관련된 비용은 손금에 산입 가능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금에 산입되는 비용의 구체적 범위
사례 Q&A
1.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은 손금 처리가 가능한가요?
답변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은 전액 손금 산입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관련 금품 전액 손금 산입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2. 어떤 근로복지기금 출연금에 한해 손금산입이 인정되나요?
답변
근로복지기본법 제50조에 의거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한합니다.
근거
유권해석은 해당 법 규정에 따라 설립된 기금을 요건으로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손금산입 시 필요한 추가 제한사항이 있나요?
답변
근로복지기본법 요건 충족이 손금산입의 유일한 조건으로 제시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서 법정 요건 충족 외 별도 제한은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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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금품은 전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근로복지기본법｣ 제50조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금품은 전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4. 01. 02.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