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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적 근로시간제 대상근로자 신청 운용 요건

임금근로시간과-303  ·  2022. 02.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선택적 근로시간제 운영 시 대상근로자와 정산기간을 근로자의 자율적 신청에 따라 정하고 운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선택적 근로시간제에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명시하는 대상근로자와 정산기간을 근로자 자율 신청 방식으로 정할 수 있음이 인정되나, 정산기간은 합의된 단위기간(예: 1개월) 내에서만 설정되어야 하며, 정산방법 역시 사전 노사합의로 운영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 #근로자대표 서면합의 #정산기간 #신청 근로자 #노사합의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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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임금근로시간과-303  ·  2022. 02. 07.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303, 2022.2.7.
  • 근로자대표 서면합의에 따라 대상근로자·정산기간을 각각 신청근로자 및 신청기간으로 설정하는 것은 근로자 자율적 선택에 의한 것이므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단, 정산기간은 반드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정한 단위기간(예: 1개월) 내에서만 근로자 신청기간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통상 근로기간과 선택적 근로기간이 정산기간 내에 혼재될 수 있으므로, 이에 따른 정산방법 역시 사전에 노사가 합의하여야 함을 덧붙였습니다.
  • 회신은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에서 2022년 2월 7일 자로 이루어졌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51조의2(선택적 근로시간제): 사용자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대상근로자 및 정산기간 등 주요사항을 정하여 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 가능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의4: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적용 요건과 서면합의 명시사항
  •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대상근로자·정산기간·정산방법 등 명확히 규정
  • 정산기간은 단위기간(예: 1개월) 내에서만 설정 가능
  • 노사 합의를 통해 통상 근로기간·선택적 근로기간 혼재 시 정산방법을 사전 결정
사례 Q&A
1. 선택적 근로시간제에서 근로자 신청만으로 대상자를 정할 수 있나요?
답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명시하면 신청 근로자로 운영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답변에 따르면 서면합의에 명확히 명시한다면 자율 신청방식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2. 정산기간을 근로자가 신청하는 기간으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나요?
답변
서면합의로 정한 단위기간(예: 1개월) 내에서만 신청 가능합니다.
근거
근로자 신청기간은 전체 정산기간 내에서만 가능하므로, 자의적 연장 불가합니다.
3. 통상 근로기간과 선택적 근로기간이 혼재될 경우 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정산방법은 사전에 노사 간 합의하여 정하여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정산방법의 사전 합의 필요성을 명확히 지적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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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선택적 근로시간제하에서 대상근로자를 근로자 신청에 따른 것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303, 2022. 2. 7.]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선택적 근로시간제하에서 근로자대표 서면합의 시 대상근로자를 신청 근로자로 하여 운영할 수 있는지

【회답】

근로자대표 서면합의에 명시하여야 하는 대상근로자 및 정산기간을각각 신청 근로자 및 단위기간 내에서 근로자 신청에 따른 기간으로 설정하는 것은 근로자 자율에 의한 선택이라는 가정하에 가능할것으로 사료되나,
- 위와 같이 운영할 경우 정산기간은 근로자 자율에 의한 신청기간이 서면합의 ⁠(예를 들어 1개월)의 기간 내에서 이루어져야 가능할것으로 보이며,
- 서면합의에 따른 정산기간(1개월) 이내에서 통상 근로기간과 선택적 근로기간이 혼재될 수 있으므로 이에 따른 정산방법 또한 사전에 노사 간 합의에 따라 정하여 운영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22. 02. 07. 임금근로시간과-30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