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연장근로 건강검진과 산업안전보건법상 건강진단 대체 가능 여부

특별연장근로 건강검진이 ⁠「산업안전보건법」상 건강검진을 대체할 수 있는지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3018, 2021. 12. 29.]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특별연장근로에 따른 건강검진이 「산업안전보건법」상 건강검진을대체할 수 있는지

【회답】

「근로기준법」 제53조제7항에 따른 건강검진과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건강 진단은 그 목적과 취지가 다르므로 원칙적으로 별개로보는 것이 타당할 것임.
- 다만, 「근로기준법」 제53조제7항에 따른 특별연장근로 건강검진이 「산업안전 보건법 시행규칙」 제196조에 따라 일반건강진단으로 실시한 것으로 인정되는 건강검진으로 진행되는 경우 당해연도「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될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2. 29. 임금근로시간과-301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