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측량업자의 인허가 신청 대행 가능 여부 유권해석
행정안전부 2025. 7. 24.Q질의내용
- 행정사가 아닌 일반측량업자가 신청인의 위임장으로 자치단체 인허가 신청을 대행할 수 있는지요?
S요약
R회신 내용 행정안전부 2025. 7. 24.
- 행정안전부 2025.7.24. 회신에 따르면, 행정사가 아닌 일반측량업자가 신청인의 위임으로 인허가 신청 대행을 업으로 하였다면 행정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행정사법 제2조에 따라, 서류의 작성 및 행정기관에 대한 인허가 신청, 신고 등의 대행 업은 원칙적으로 행정사만이 가능합니다.
- 행정사법 제3조는 행정사가 아닌 자가 예외적 법률 근거 없이 업(業)으로 행정사 업무를 하면 처벌 대상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업에 해당하는지 판단은 사무 처리의 반복성, 영업성, 목적, 규모, 회수, 기간, 행위의 방식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사회통념에 따라 개별적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 건별·일회적 행위라면 반드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지만, 반복적·영업적으로 대행한다면 행정사법 위반 소지가 많으므로 유의가 필요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행정사법 제2조(업무): 행정사는 타인의 위임을 받아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 작성 및 제출, 인허가 등 신청 대행 가능
- 행정사법 제3조 제1항: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다른 법률로 허용된 경우 외에는 행정사의 업무를 업으로 할 수 없음
- 행정사법 제36조: 행정사법 제3조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측량업자의 인허가 신청 가능여부
[행정안전부, 2025. 7. 24.]
행정안전부(디지털정부혁신실 정부혁신국 행정제도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행정사가 아닌 일반측량업자가 신청인의 위임장으로 인허가신청을 대행대리를 할 수 있는지
【회답】
귀하의 민원내용은 일반측량업자가 신청인의 위임으로 자치단체에 인허가 신청을 대행대리할 수 있는지에 관한 질의인 것으로 이해되며,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행정사는 「행정사법」 제2조제1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제한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및 제출 대행, 인가ㆍ허가ㆍ면허 및 승인의 신청ㆍ청구 등 행정기관에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신고하는 일을 대리할 수 있습니다.
○ 또한「행정사법」제3조제1항에 따라,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조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를 업(業)으로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 시 같은법 제3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행정사가 아닌 측량업자가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청구 및 신고 등의 대행대리를 업으로 하였다면 행정사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업(業)으로 하였는지의 여부는 사무처리의 반복 계속성, 영업성 등의 유무와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 회수, 기간, 태양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선고한 바 있어, 개별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행정사법 제2조(업무)
유권해석
측량업자의 인허가 신청 대행 가능 여부 유권해석
행정안전부 2025. 7. 24.Q질의내용
- 행정사가 아닌 일반측량업자가 신청인의 위임장으로 자치단체 인허가 신청을 대행할 수 있는지요?
S요약
R회신 내용 행정안전부 2025. 7. 24.
- 행정안전부 2025.7.24. 회신에 따르면, 행정사가 아닌 일반측량업자가 신청인의 위임으로 인허가 신청 대행을 업으로 하였다면 행정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행정사법 제2조에 따라, 서류의 작성 및 행정기관에 대한 인허가 신청, 신고 등의 대행 업은 원칙적으로 행정사만이 가능합니다.
- 행정사법 제3조는 행정사가 아닌 자가 예외적 법률 근거 없이 업(業)으로 행정사 업무를 하면 처벌 대상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업에 해당하는지 판단은 사무 처리의 반복성, 영업성, 목적, 규모, 회수, 기간, 행위의 방식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사회통념에 따라 개별적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 건별·일회적 행위라면 반드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지만, 반복적·영업적으로 대행한다면 행정사법 위반 소지가 많으므로 유의가 필요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행정사법 제2조(업무): 행정사는 타인의 위임을 받아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 작성 및 제출, 인허가 등 신청 대행 가능
- 행정사법 제3조 제1항: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다른 법률로 허용된 경우 외에는 행정사의 업무를 업으로 할 수 없음
- 행정사법 제36조: 행정사법 제3조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측량업자의 인허가 신청 가능여부
[행정안전부, 2025. 7. 24.]
행정안전부(디지털정부혁신실 정부혁신국 행정제도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행정사가 아닌 일반측량업자가 신청인의 위임장으로 인허가신청을 대행대리를 할 수 있는지
【회답】
귀하의 민원내용은 일반측량업자가 신청인의 위임으로 자치단체에 인허가 신청을 대행대리할 수 있는지에 관한 질의인 것으로 이해되며,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행정사는 「행정사법」 제2조제1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제한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및 제출 대행, 인가ㆍ허가ㆍ면허 및 승인의 신청ㆍ청구 등 행정기관에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신고하는 일을 대리할 수 있습니다.
○ 또한「행정사법」제3조제1항에 따라,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조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를 업(業)으로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 시 같은법 제3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행정사가 아닌 측량업자가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청구 및 신고 등의 대행대리를 업으로 하였다면 행정사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업(業)으로 하였는지의 여부는 사무처리의 반복 계속성, 영업성 등의 유무와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 회수, 기간, 태양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선고한 바 있어, 개별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행정사법 제2조(업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