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프로필 보기

근로자대표 온라인 투표 선출 허용 여부 유권해석

근로기준정책과-4288 · 2021. 12.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유연근로시간제 도입 등 근로자대표 선출 시 온라인 투표 방식을 사용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유연근로시간제 등 도입 시 근로자대표 선출 방법으로 온라인 투표도 허용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전체 근로자에게 대표 선출 내용을 충분히 알린 뒤 과반수 참여가 확보되는 온라인 투표 등 다양한 방식이 가능하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근로자대표 #온라인투표 #유연근로시간제 #노동조합 #과반수대표 #선출방법

이 해석과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오경연 변호사

상속 이혼 전문변호사

김강희 변호사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4288 · 2021. 12. 16.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288(2021.12.16)
근로자대표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을 때 해당 노동조합을, 없는 경우에는 과반수 대표자를 선출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전체 근로자에게 후보 및 대표권 행사의 내용을 충분히 알리고,과반수 이상 참여하는 투표·거수 등 방법을 통해 대표자를 선출해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 때 온라인 투표 등 전자적 방법 역시 제도 취지에 맞게 진행된다면 무방하다고 판단된다고 하여, 근로자대표 온라인 선출 방식을 명확히 허용한 입장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근로기준법 제23조: 근로자대표 선출 및 지위에 관한 규정
근로기준법 제51조의2: 유연근로시간제 도입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필요
근로기준법 시행령: 근로자 과반수 대표 선출에 투표, 거수 등 방법 규정

사례 Q&A

1. 근로자대표 선출 시 온라인 투표가 가능한가요?

답변

네, 근로자대표 선출 시 온라인 투표 방식도 허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과반수 이상 참여가 보장된다면 온라인 투표 등 전자적 방법도 가능하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2. 근로자대표 선출에 참여해야 하는 근로자 수 기준은?

답변

근로자 전체의 과반수가 선출에 참여해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은 전체 근로자에게 대표권 행사 내용 주지가 필요하고, 과반수 참여가 원칙임을 명시하였습니다.

3. 온라인 투표 시 유의해야 할 절차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전체 근로자에게 내용 주지도 중요하며, 과반수 참여가 필수적입니다.

근거

해당 유권해석은 과반수 참여·내용 주지 등급 기본 절차를 준수해야 온라인 투표 방식도 인정될 수 있음을 전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빠른응답

프로필 보기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프로필 보기

다른 해석 사례를 확인해 보세요

유권해석 전문

근로자대표 선출 시 온라인 투표 방식이 가능한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288, 2021. 12. 16.]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유연근로시간제 도입을 위한 근로자대표 선출 시 온라인 투표 방식이 가능한지

【회답】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노동조합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 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대표하는 자로서,
-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 하는 자는 전체 근로자에게 대표권 행사내용을 주지시킨상태에서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한 투표ㆍ거수 등 근로자 과반수의의사를 모으는 방법으로 선출 하면 될 것으로, 제도 취지에 부합한다면 온라인 투표 방식으로 근로자대표를 선출하더라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2. 16. 근로기준정책과-428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