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자 부담 양도소득세 합산방법 및 적용시기 해설

매수자 부담 양도소득세의 양도가액 합산방법 및 적용시기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2048 · 2024. 11.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매수자가 분양권 전매 등 매매계약에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전액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 시 부담 세액을 모두 양도가액에 합산해야 하는지요?

S요약

매수자가 매매계약에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전액 부담하기로 한 경우, 해당 세액은 전부 양도가액에 합산하는 방식이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이 해석은 새로운 해석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보며, 관련 특약이 체결된 분양권 전매계약 등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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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2048 · 2024. 11. 07.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2048(2024-11-07)
질의1과 관련하여, 매수자가 양도소득세를 전액 부담하는 특약이 있다면 해당 양도소득세 전부를 양도가액에 계속적으로 합산하는 방식(제2안)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이는 최초 1회에 한해 합산하는 제1안이 아닌, 부담 세액을 전액 반복적으로 포함하여 최종 양도가액을 산출하는 해석이 적용됩니다.
해당 해석은 소득세법상 '실제 수취한 이익'에 양도소득세를 비롯한 매매 특약상 금전적 부담 모두가 포함됨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적용시기는 이 새로운 해석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한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자산의 양도 당시 실제로 받은 금전 기타 이익을 양도가액으로 산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가액의 범위): 실질적 교환가치·계약상 특약 등으로 양도자가 수취한 실이익 포함
소득세법 제97조(필요경비의 계산): 필요경비는 양도차익 산정 시 공제되는 금액
실질과세원칙: 소득세법상 명목적이지 않은 실제 거래 내용과 실질 소득에 따라 과세

사례 Q&A

1. 매수자가 대신 납부한 양도소득세는 전액 양도가액에 포함되나요?

답변

예, 매수자가 매매계약상 양도소득세를 전액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부담 세액은 전부 양도가액에 합산됩니다.

근거

국세청 조세정책과-2048 회신 및 소득세법 제96조의 양도가액 규정에 근거합니다.

2. 양도소득세 부담 합산 방식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답변

이 회신의 새로운 해석은 회신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서 새로운 해석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분양권 전매 특약으로 매수자가 세금 전액 부담 시 세액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매수자가 부담하는 양도소득세를 양도가액에 계속적으로 합산하여 최종 세액이 산출됩니다.

근거

국세청 답변과 실질과세원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 의거, 실거래 이익에 세금 부담액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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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매수자가 해당 매매거래에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전액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로서 매수자가 부담하는 양도소득세는 전부 양도가액에 합산함

회신

[질의내용]

□ ⁠(질의1) 매수자가 해당 매매거래에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전액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

(제1안) 최초 1회에 한하여 해당 세액을 양도가액에 합산
⁠(제2안) 매수자가 부담하는 양도소득세 전부 양도가액에 합산

□ ⁠(질의2) ⁠‘질의1’이 제2안인 경우 새로운 해석 적용시기

(제1안) 새로운 해석 이후 결정ㆍ경정분부터
⁠(제2안) 새로운 해석 이후 양도분부터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1과 질의2 모두 제2안이 타당합니다. 끝.

1. 사실관계

○아파트 분양권 전매계약 체결하며 특약사항으로 해당 거래에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전액을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

- 양도가액에 포함하여야할 양도소득세(x)가 계산방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금액 차이가 발생함

양도차익	기본공제	중과세율
20,000,000원	2,500,000원	44%^*

* 2020.12.31. 이전 취득한 분양권의 2년 내 단기양도(40%), 지방소득세(4%) 포함

(1안) 최초 1회에 한정하여 계산 : 7,700,000원

(20,000,000원 – 2,500,000원) × 44% = 7,700,000원

⇒ ⁠(20,000,000원 + 7,700,000원-2,500,000원) × 44% = 11,088,000원

(2안) 계속적으로 재계산 : 13,750,000원

⁠(20,000,000원 + x – 2,500,000원) × 44% = x

⁠[(20,000,000원 – 2,500,000원) × 44%] / ⁠(1 - 44%) = 13,750,000원

⇒ ⁠(20,000,000원 + 13,750,000원-2,500,000원) × 44% = 13,750,000원

2. 질의내용

○(질의1) 매수자가 해당 매매거래에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전액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

(제1안) 최초 1회에 한하여 해당 세액을 양도가액에 합산

(제2안) 매수자가 부담하는 양도소득세 전부 양도가액에 합산

○(질의2) ‘질의1’이 제2안인 경우 새로운 해석 적용시기

(제1안) 새로운 해석 이후 결정ㆍ경정분부터

(제2안) 새로운 해석 이후 양도분부터

출처 : 국세청 2024. 11. 07.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204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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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질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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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회신 내용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2048 · 2024. 11.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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