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조합원간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 판단

노동조합의 조합원 간에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774, 2020. 2. 20.]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노동조합의 조합원 간에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

【회답】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1항은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라고규정하고, 제2항은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 하고 있음.
- 따라서 피해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신고하였다면 사용자는 동 조항에 따라 관련 조사를 실시할 의무가 있는것으로, 노동조합 조합원 간에 발생한 일이라고 하여 동 법률의 예외가 되는 것은 아님을 알려드림.
- 또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에서 우위는 지위의 우위뿐만 아니라 관계의 우위도 포함되며, 여기에는 사실상 우위를 점하는 모든 관계가 포함될 수 있음. 예를 들어 개인 대 집단과 같은 수적측면, 연령ㆍ학벌ㆍ성별ㆍ출신지역ㆍ인종 등 인적속성, 근속연수ㆍ전문지식 등 업무역량, 노동조합ㆍ직장협의회 등 근로자 조직 구성원 여부, 감사, 인사부서 등 직장 내 영향력, 정규직 여부 등에있어 우 위성이 인정될 수 있음.
- 구체적 사안에서 행위자가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우위성이 있는지는 특정한 요소에 대한 사업장 내 통상적ㆍ사회적 평가를 토대로판단하되, 관계의 우위성은 상대적일 수 있기 때문에 행위자-피해자 간에 이를 달리 평가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음을 알려드림.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2. 20. 근로기준정책과-77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