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적용 범위와 사용자의 조사 의무(협력사 포함 여부)

취업규칙상 직장 내 괴롭힘 적용 범위 확대 규정 관련 해석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387, 2022. 4. 25.]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취업규칙상 규정된 직장 내 괴롭힘 규정 관련 해석 및 조치

【회답】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및 제76조의3 등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또는 근로자는 다른 근로자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해서는아니 되며,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할 경우에는 사용자는 이에 대한조사 및 조치를 하여야 할 것임.귀 질의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히 답변드리기는 어려우나,
-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은 사용자 또는 동일한 사용자의 근로자 간에 발생할 수 있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적용되는 것이며, 귀 질의상의 협력사인 다른 사용자의 근로자에대한 직장 내 괴롭힘까지 사용 자에게 조사 등의 조치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아님.
- 이는 사용자가 다를 경우 인사ㆍ노무관리권한이 없는 근로자에게까지 조사 하도록 강제할 수 없기 때문임.
- 다만, 사내 규정 등을 통해 원청 소속 근로자가 협력사 직원에대해 직장 내 괴롭힘을 할 경우 해당 사용자는 조사 등을 거쳐 소속 근로자에 대해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은 가능함.한편, 직장 내 괴롭힘과 같은 행위는 우리 사회에서 금지되어야 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이를 예방하고,괴롭힘 행위가 발생한 경우에 조사 등을 통해 소속 근로자 중 가해자 징계 및 피해자 보호는 필요하다고 사료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22. 04. 25. 근로기준정책과-138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