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탈의실 락커 교체 가능 여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탈의실 락커 교체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580, 2021. 4. 5.]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ㆍ ⁠(상황) 당사는 매장 내 직원 편의시설로 탈의실이 있는데, 이 탈의실의 락커가 노후되어 교체하고자 함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정관의 목적사업은 법령을 따른다고 규정
ㆍ ⁠(질의) 해당 탈의실 락커를 근로복지시설로 보아 협의회 의결 후 사내근로복지 기금의 목적사업으로 교체할 수 있는지

【회답】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임금 및 그 밖의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 외에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산 형성을 위해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
- 귀 질의에는 사업장(매장) 내에 탈의실의 설치 이유 및 목적 등이 나와 있지 않아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사업장 내 탈의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작업복 착용 등을 위한 영업시설로 보아야 하고, 그 부대시설인 물품보관함(귀 질의 상 '락커') 또한 영업시설로 보아야 하므로, 기금법인의 사업으로 물품보관함을 교체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는 없을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4. 05. 퇴직연금복지과-158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