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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전환 시 사내근로복지기금 해산 및 이전 가능성

퇴직연금복지과-832 · 2020. 02.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주식회사가 협동조합으로 전환될 때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주식 등 재산을 협동조합에 이전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기금법인의 해산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사업장이 주식회사에서 협동조합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법인격과 재산은 독립적으로 유지되므로, 그 주식 등 자산을 협동조합으로 이전할 수 없고, 회사 해산 후 협동조합 설립도 기금법인 해산 사유가 되지 않아 기금은 계속 존속해야 함을 명확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협동조합 전환 #기금 해산 #주식 이전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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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832 · 2020. 02. 26.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832 (2020.2.26) 회신에 따름.
기금법인은 해당 사업체의 영업 재산과는 별도로 운영되는 독립 법인이므로, 사업장이 협동조합으로 전환된다는 이유만으로 사내기금 보유 주식을 포함한 재산을 협동조합에 이전할 수 없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해산은 사업 자체의 폐지, 합병 등 법령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사업을 해산하고 협동조합을 설립하는 것은 근로복지기본법상 해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기금법인은 협동조합 전환, 신설에 관계없이 계속 존속하여야 하며 해산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독립된 법인격과 조직을 가진 별도의 기구임
근로복지기본법 제30조: 기금법인의 해산은 사업의 폐지, 합병, 분할 등 법정 사유에 한함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17조: 기금법인의 해산 사유에 관한 세부 규정

사례 Q&A

1. 협동조합으로 전환 시 사내근로복지기금 주식을 이전할 수 있나요?

답변

협동조합 전환만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주식 등 재산을 협동조합에 이전할 수 없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기금은 사업체와 별개의 법인으로 전환을 사유로 재산 이전이 허용되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사업장 해산 후 협동조합 설립 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해산되나요?

답변

회사 해산과 협동조합 신설만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해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상 해산은 사업의 폐지, 합병, 분할 등 엄격한 법정 사유가 해당되어야 함을 고용노동부가 재확인했습니다.

3. 사내근로복지기금 해산이 가능한 법정 사유에는 무엇이 있나요?

답변

사업의 폐지, 기금법인의 합병, 분할 등이 기금법인 해산의 법정 사유입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협동조합 전환 등은 별도 해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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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협동조합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에 설립된 사내기금의 해산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832, 2020. 2. 26.]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ㆍ ⁠(질의1) 당사는 협동조합으로 전환 가능성이 있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 보유 주식을 전환하는 협동조합으로 이전 가능 여부와 그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ㆍ ⁠(질의2) 당사 해산 후 협동조합 설립 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재산 및 주식 처리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회답】

⁠(질의1) 기금은 법인으로 하며, 독립된 조직과 기구에 의해 해당 사업체의 영업 재산과는 별개로 운영되는 바, 기금법인이 설치된 사업 또는 사업장의 형태가 주식회사에서 협동조합으로 전환된다는 사유로 주식을 포함한 기금법인의 재산을 협동조합으로 이전할 수 없음.
(질의2) 기금법인은 해당 회사 사업의 폐지, 사업의 합병 등에 따른 기금법인의 합병, 사업의 분할 등에 따른 기금법인의 분할ㆍ분할합병의 사유로만 해산할 수 있으며, 기금법인의 해산 사유에 해당하는 사업의 폐지란 사업주가 해당 사업에 대하여 영업을 계속 영위할 의사를 가지지 않고, 청산절차를 통하여 일체의 자산 등을 처분한 뒤 그 사업의 실체를 없애는 것을 의미하는 바,
- 귀 질의와 같이 회사를 해산하고 협동조합을 설립하는 것은 기금법인을 해산할 수 있는 '사업의 폐지'에 해당하지 않아 기금법인을 해산할 수 없으며, 기금은 계속 존속하여야 할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2. 26. 퇴직연금복지과-83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