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 운용 사무집행 범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사무집행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392, 2020. 6. 2.]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ㆍ ⁠(질의1) 기본재산 운용 상품 가입 시 복지기금협의회 의결 후 가입을 진행해 왔는데, 기금 이사회 혹은 내부 품의만으로 신규상품 가입을 했을 때 「근로복지 기본법」상 문제의 여지가 있는지
ㆍ ⁠(질의2) 기본재산으로 신규 상품 가입 시 기금법인 이사의 전결로 가능한지
※ 기금법인의 정관에는 기본재산의 관리 등을 이사가 행할 수 있도록 규정

【회답】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의 이사는 「근로복지기본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이사가 집행하도록 복지 기금협의회가 협의ㆍ결정한 사항 등에 관한 사무를 집행할 수 있는 바, 귀 기금 법인의 정관에 기본재산의 관리(기금의 운용)에 대한 사무를 이사가 집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귀 기금법인의 이사는 이를 집행할 수 있을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6. 02. 퇴직연금복지과-239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