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가입없이 · 변호사 상담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동진

박동진 변호사 빠른응답

법률사무소 동진의 박동진 변호사입니다.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형사범죄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직급체계 변경 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해당 여부

근로기준정책과-1319 · 2016. 02.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기존 직원의 직급이 하향되지 않고 임금 및 수당 등이 감소되지 않는 직급체계 개편이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회사가 직급체계를 개편하더라도 기존 직원의 직급이 하향되지 않고 임금 및 수당이 감소되지 않는 경우,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으로 보기 어렵다는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입니다. 다만, 만약 임금 등 기존 근로조건이 저하될 경우에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할 수 있으니 근로기준법 제94조의 제한을 고려해야 합니다.

#직급체계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근로조건 #임금 #수당

이 해석과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이재익 변호사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신영준 변호사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박대한 변호사

대한변협 [형사 및 의료] 전문 분야 등록된 박 변호사입니다.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1319 · 2016. 02. 17.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문서번호: 근로기준정책과-1319(2016.2.17.)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복무규율 등에 관해 일방적으로 제정하고 집단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입니다.
기업의 인사(승진, 평가, 시험) 및 경영권(정원, 직제개편 등)에 관련된 사항은 근로조건이나 복무규율에 직접적으로 규정되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취업규칙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직제개편 또는 직급 변경이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쳐 임금 등 기존 근로조건이 저하된다면, 이는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94조의 제한을 받게 됩니다.
귀 질의의 경우, 신 직급체계 시행으로 재직 중인 근로자의 직급 하향이나 임금 및 수당 감소가 없다면, 이는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임금·수당 등 근로조건 저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근로기준법 제94조(취업규칙의 작성·변경):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함
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의 기재사항): 근로조건 및 복무규율 등 근로자에게 집단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의 명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9조: 취업규칙의 신고 및 게시 절차 규정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근로개선정책과-314(2015.2.12.): 직급, 평가 등이 직접적 근로조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사례 Q&A

1. 직급체계 개편 시 임금이 변동되지 않으면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인가요?

답변

직급체계 개편으로 기존 직원의 임금과 수당 등이 감소하지 않는다면 일반적으로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319 유권해석에 따르면, 임금 등 근로조건이 저하되지 않으면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으로 보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2.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 사례는 어떤 것인가요?

답변

직급체계 변경 등으로 인해 임금이나 수당 등 근로조건이 저하되는 경우라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여 근로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94조와 본 유권해석은 근로조건이 직접 저하될 때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승진 연한 삭제가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승진 최소연한 등 인사제도의 변경 자체만으로는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는 임금 등 근로조건 저하와 결합되는 경우에 한해 불이익 변경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라 직급, 승진 등 인사제도 변경은 임금 등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 불이익 변경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법률사무소 청안

김정현 변호사 빠른응답

대한변현 등록 채권추심, 형사전문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법률사무소 온유

강주미 변호사 빠른응답

이혼 전문,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형사범죄 기업·사업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다른 해석 사례를 확인해 보세요

유권해석 전문

직급체계 변경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인지 여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319, 2016. 2. 17.]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회사의 직급체계 개선이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인지 여부
ㆍ 현 5단계 직급체계를 3단계 직급체계로 통합 개편
ㆍ 직급체계 개편으로 개인별 역량 및 성과평가를 결정하게 되면 직급이 현직급 대비 하향 및 상향조정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기존 직원은 하향은 없다고 함.

G5	⇒	D3
G4	⇒	D2
G3	⇒	D2
G2	⇒	D1
G1	⇒	D1

○ 현직급 체계에서는 승진 최소연한이 직급별로 정해져 있고 그 연한을 충족하지 않으면 승진이 불가능하나 개정 직급체계에서는 승진 최소연한이 없음.

【회답】

취업규칙이란 명칭과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과 복무규율에 관한 기준을 집단적이고 통일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제정한 것으로,
○ 기업의 인사(승진, 평가, 시험)ㆍ경영권(정원, 직제개편 등)에 속하는 사항은 근로자의 근로조건, 복무규율 등을 직접적으로 규정하는 취업규칙에 포함되는 사항은 아니라고 할 것임(근로개선정책과-314, 2015.02.12.).
다만, 직제변경 방식일지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쳐 임금 등 기존의 근로조건이 직접적으로 저하된다면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로 볼 수 있어 「근로기준법」 제94조의 제한을 받을 것임. 귀 질의 내용만으로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귀 질의에서 제시한 내용처럼 신 직급체계 시행으로 현재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의 직급이 하향되지 않고 임금 및 수당 등이 감소되지 않는다면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16. 02. 17. 근로기준정책과-1319 | 법제처 유권해석

간편 문의

직급체계 변경 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해당 여부

Q질의내용

S요약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1319 · 2016. 02. 17.

L관련 법령 해석

직급체계 변경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인지 여부

【질의요지】

【회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