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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간 증여 후 5년 내 자녀 양도시 취득가액 산정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58 · 2025. 05. 22.Q질의내용
- 부모가 서로 증여한 주택을 자녀가 다시 증여받아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S요약
R회신 내용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58 · 2025. 05. 22.
- 국세청,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58, 2025.5.22. 유권해석에 따르면, 부모 간 증여된 주택을 다시 자녀가 증여받은 뒤 부모간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 시에는 어머니의 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구 소득세법 제97조의2에 따라, 증여일로부터 5년(현행 10년) 이내 해당 자산을 양도할 경우에는 증여한 자의 취득가액을 자녀의 취득가액으로 삼아 과세합니다.
- 사례와 같이, 부가 모에게 증여한 후 모가 곧바로 자녀에게 증여하고, 그 부동산을 자녀가 5년 내 양도하면, 어머니(모)의 최초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이 계산됩니다.
- 상기 해석은 해당 기간 내 양도의 경우 일반적인 증여세와 달리 과세표준의 변동이 있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구 소득세법 제97조의2: 증여받은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과 관련된 규정, 일정 기간 내 재차 증여·양도 시 전거래 취득가액 적용
- 구 소득세법(2022.12.31. 법률 제19196호 개정 전) 관련 부칙: 5년 기한에 대한 경과 및 적용 시기 명시
- 취득가액 산정 특별규정: 증여일로부터 일정기간 이내 양도시 최초 취득가액 승계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부가 모에게 증여한 주택을 다시 증여받은 거주자가 부모간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
구 소득세법(2022.12.31. 법률 제19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의2에 따라 해당 주택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은
거주자에게 그 주택을 증여한 자(母)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 현행 10년
회신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58, 2025.5.22.
부(父)가 모(母)에게 증여한 주택을 다시 증여받은 거주자가 부모간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구 소득세법(2022.12.31. 법률 제19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의2에 따라 해당 주택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은
거주자에게 그 주택을 증여한 자(母)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
○ 2003년 신청인의 父(이하 “父”)가 경기도 포천시 소재 토지를 경락받아 취득한 후 2007년 주택을 신축
○ 2019.10.22. 父는 해당 토지 및 주택의 지분 1/2(이하 “쟁점부동산”)을 배우자(이하 “母”)에게 증여
○ 2022.07.27. 母가 쟁점부동산을 子(신청인)에게 증여
○ 2022.10.07. 신청인 쟁점부동산 양도
유권해석
부모간 증여 후 5년 내 자녀 양도시 취득가액 산정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58 · 2025. 05. 22.Q질의내용
- 부모가 서로 증여한 주택을 자녀가 다시 증여받아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S요약
R회신 내용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58 · 2025. 05. 22.
- 국세청,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58, 2025.5.22. 유권해석에 따르면, 부모 간 증여된 주택을 다시 자녀가 증여받은 뒤 부모간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 시에는 어머니의 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구 소득세법 제97조의2에 따라, 증여일로부터 5년(현행 10년) 이내 해당 자산을 양도할 경우에는 증여한 자의 취득가액을 자녀의 취득가액으로 삼아 과세합니다.
- 사례와 같이, 부가 모에게 증여한 후 모가 곧바로 자녀에게 증여하고, 그 부동산을 자녀가 5년 내 양도하면, 어머니(모)의 최초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이 계산됩니다.
- 상기 해석은 해당 기간 내 양도의 경우 일반적인 증여세와 달리 과세표준의 변동이 있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구 소득세법 제97조의2: 증여받은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과 관련된 규정, 일정 기간 내 재차 증여·양도 시 전거래 취득가액 적용
- 구 소득세법(2022.12.31. 법률 제19196호 개정 전) 관련 부칙: 5년 기한에 대한 경과 및 적용 시기 명시
- 취득가액 산정 특별규정: 증여일로부터 일정기간 이내 양도시 최초 취득가액 승계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부가 모에게 증여한 주택을 다시 증여받은 거주자가 부모간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
구 소득세법(2022.12.31. 법률 제19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의2에 따라 해당 주택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은
거주자에게 그 주택을 증여한 자(母)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 현행 10년
회신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58, 2025.5.22.
부(父)가 모(母)에게 증여한 주택을 다시 증여받은 거주자가 부모간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구 소득세법(2022.12.31. 법률 제19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의2에 따라 해당 주택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은
거주자에게 그 주택을 증여한 자(母)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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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년 신청인의 父(이하 “父”)가 경기도 포천시 소재 토지를 경락받아 취득한 후 2007년 주택을 신축
○ 2019.10.22. 父는 해당 토지 및 주택의 지분 1/2(이하 “쟁점부동산”)을 배우자(이하 “母”)에게 증여
○ 2022.07.27. 母가 쟁점부동산을 子(신청인)에게 증여
○ 2022.10.07. 신청인 쟁점부동산 양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