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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에너지 차단기술의 산안법 적합성

산업안전기준과-1594  ·  2021. 12.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기계기구 정비 중 전기적 신호를 활용한 스마트 에너지 차단·잠금 방식이 산업안전보건법상 허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스마트 기술을 활용해 기계·기구의 주 에너지원을 차단하거나 잠금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기계 정지 방법을 별도로 정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스마트 기술 이용이 허용된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기술 상의 오류로 인해 차단이 해제될 수 있으므로 해당 경우에는 법 위반이 문제될 소지가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산안법 #산업안전보건 #스마트 차단 #기계정비 #에너지격리 #잠금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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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기준과-1594  ·  2021. 12. 20.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 2021-12-20, 산업안전기준과-1594
  • 스마트 기술을 사용하여 기계·기구의 주 에너지원을 차단하거나 잠금하는 것은, 기계의 정지 방법이 특별히 별도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산안법 위반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 다만, 해당 기술에 시스템 오류 등으로 차단이 자동으로 해제되는 가능성이 있다면, 그로 인해 근로자의 안전이 침해되는 경우에는 법 위반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2조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을 적극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이중·다중의 방호조치 방안 마련이 필요함을 안내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2조: 정비 등 작업 시 근로자 위험 방지를 위해 운전 정지, 기동장치 잠금장치 설치, 열쇠 별도 관리, 표지판 설치 등 방호조치 의무
  • 기계의 정지 방법에 대해서 별도의 규정 없음
  • 법령상 근로자 안전 방호조치와 절차적 타당성 확보 중점
사례 Q&A
1. 스마트 잠금장치가 산안법 기준을 충족하나요?
답변
기계 정지 방식에 대한 별도 제한이 없으므로 스마트 잠금장치도 허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2조는 정지 방법의 유형을 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2. 스마트 에너지 차단 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하면 책임이 있나요?
답변
네, 오류로 차단이 해제되어 사고가 발생하면 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스마트 기술 이용에 따른 시스템 오류로 근로자 안전이 확보되지 않으면 산안법 위반이 문제됩니다.
3.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주 에너지 차단 시 추가적으로 준비해야 할 조치는?
답변
이중화 등의 추가 방호조치 및 표지판 설치 등 안전장치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근거
규칙 제92조 방호조치 의무에 따라 잠금장치만이 아니라 기타 수단 병행 필요성이 강조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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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스마트 기술 이용 시 ⁠「산업안전보건법」 상 적정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594, 2021. 12. 20.]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사업장 기계기구 정비 발생 시 재해예방을 위한 주 에너지원 차단/잠금 후 정비를 실시하는데, 전기적 신호를 이용하여 에너지원을 차단/잠금하는 스마트 기술을 이용하는 경우 산안법상 부적합한 사항이 있는지

【회답】

ㆍ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2조에 따라 정비 등 작업 시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고, 다른 사람이 그 기계를 운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계의 기동장치에 잠금장치를 하고 그 열쇠를 별도 관리하거나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방호조치를 하여야 함
- 이 경우, 기계의 정지 방법에 대해 별도로 규정한 바 없으므로, 귀 질의와 같이 스마트 기술을 사용하여 기계ㆍ기구의 주 에너지원을 차단할 수 있으나, 기술 오류 등으로 차단이 해제될 경우 법 위반이 있을 수 있음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2. 20. 산업안전기준과-159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