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급박한 위험 판단 기준과 적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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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상 급박한 위험의 판단기준

산업안전기준과-492 · 2021. 08.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산업안전보건법상 작업중지 명령의 근거가 되는 '급박한 위험'이란 무엇을 의미하는지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 제1항에서 정한 '급박한 위험'의 의미에 대해, 위험이 곧 발생할 것으로 예견되어 즉시 대피하지 않으면 근로자에게 중대한 위험이 가해질 수 있는 상태라고 해석합니다. 단, 사업장별 유해·위험요인과 작업조건이 모두 달라 개별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급박한 위험 #작업중지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안전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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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기준과-492 · 2021. 08. 24.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492 (2021.8.24.)
‘급박한 위험’이란, 객관적·개별적으로 보아 위험이 곧 발생할 것으로 예견되어, 즉시 대피하지 않으면 근로자에게 중대한 위험이 가해질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사업장별로 유해·위험요인 및 작업 조건, 상황이 모두 다르므로, 일률적 기준 제시는 곤란하다는 점을 고용노동부는 명확히 밝혔습니다.
따라서 급박한 위험 해당 여부는 개별 사안에서 위험 요인과 당시 작업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 제1항: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작업중지 및 대피 명령 근거 규정
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증진과 작업장 내 안전확보
위험 상황 판단의 원칙: 유해·위험요인 및 작업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사례 Q&A

1. 산업현장에서 급박한 위험에 해당하는 상황은?

답변

급박한 위험이란 객관적으로 위험이 곧 발생할 것으로 예견되고, 즉시 대피하지 않으면 근로자에게 중대한 위험이 있을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산업안전기준과-492)은 사업장별로 유해·위험요인과 작업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에서 급박한 위험 판단기준은?

답변

급박한 위험 판단은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과 작업조건, 당시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근거

해석 회신에 따르면, 일률적 규정은 어렵고 각 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해 개별 판단이 필요하다고 명시합니다.

3. 작업 중지 명령의 적용 범위는 무엇으로 결정되나요?

답변

작업 중지 명령 적용 여부는 객관적·개별적으로 급박한 위험의 존재가 인정될 때 가능하다고 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위험이 곧 발생할 것으로 예견되는 상태일 때 작업중지 명령 대상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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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작업중지 해당 위험 범위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492, 2021. 8. 24.]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에 대한 문의

【회답】

ㆍ ⁠“급박한 위험”은 객관적ㆍ개별적으로 보아 위험이 곧 발생할 것으로 예견되어 즉시 대피하지 않으면 근로자에게 중대한 위험이 가해질 수 있는 상태를 말함
- 다만, 사업장별로 유해ㆍ위험요인 및 작업 조건ㆍ상황이 상이하여 일률적 규정 곤란하므로, 개별 사안에 따라 당시 상황의 유해ㆍ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8. 24. 산업안전기준과-49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