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가입없이 · 변호사 상담
파트너 Login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로그인 후 이용해주세요.

경고아이콘

정말 회원탈퇴 하시겠습니까?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이환규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유한) 우승
이환규 변호사 빠른응답

승소를 위해 끝까지 전력을 다하는 변호사,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

형사범죄 민사·계약 노동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공공기관 안전근로협의체 사업부서별 운영 가능 여부

산업안전과-2293  ·  2019. 05.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공기관에서 사업부서별로 안전근로협의체를 운영하고 그 결과를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상정해도 되는지요?

S요약

원·하청 노·사 대표가 참여하여 실질적으로 의견수렴과 논의가 이루어지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는 취지를 달성할 수 있다면, 사업부서별 안전근로협의체 운영도 가능하다고 판단된다는 내용입니다.
#공공기관 안전근로협의체 #사업부서별 운영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노사 대표 #하청 의견수렴 #산업안전보건법
이 해석과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박현철 프로필 사진
박현철 변호사 카톡 전화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강승구 프로필 사진
강승구 변호사 카톡 전화
모든 소송을 직접 상담하고 수행하는 강승구변호사입니다
 김범석 프로필 사진
김범석 변호사
편안하게 상담하고 솔직한 답변을 드립니다. 경찰청감사장
 정희재 프로필 사진
정희재 변호사
경찰대학 졸업,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2293  ·  2019. 05. 21.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293(2019.5.21.) 회신에 따릅니다.
  • 공공기관 안전근로협의체는 원·하청 노·사 대표 등이 참여하는 형태로 구성·운영하여야 합니다.
  • 하청 노·사대표의 의견을 실제로 수렴하고 논의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운영해야 합니다.
  • 만약 위 취지를 실현할 수 있다면, 사업부서별로 협의체를 조직하여 운영하는 등 현장 실정에 맞춘 방식도 인정될 수 있다는 답변입니다.
  • 즉, 사업부서별 협의체 운영 결과를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상정하는 것도 허용될 수 있음을 고용노동부가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설치 및 심의·의결 기능에 대한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관련 세부 규정
  • 공공기관 안전근로협의체 관련 지침/운영규정: 현장 의견수렴·노사참여·개선건의 기능 명시
사례 Q&A
1. 공공기관 안전근로협의체를 사업부서별로 운영해도 되나요?
답변
원·하청 노·사 대표가 참여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의결 목적을 달성하면 사업부서별 운영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293 회신에서 해당 운영 방식도 실정에 맞춰 가능하다고 명시한 바 있습니다.
2. 사업부서별 안전근로협의체 운영 시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답변
노·사 대표가 실제로 의견을 논의·수렴하고, 그 내용을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상정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 및 고용노동부 회신 내용에 따라 현장 의견반영과 위원회 심의·의결 절차를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3. 안전근로협의체에서 논의한 결과만으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역할을 대신할 수 있나요?
답변
아닙니다. 최종 심의·의결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이뤄져야 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상 위원회 권한에 관한 조항 및 고용노동부 공식 해석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김성관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화쟁
김성관 변호사 빠른응답

정확한 진단과 분석, 결과로 증명합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배대혁 프로필 사진
로펌정주
배대혁 변호사 빠른응답

소송의 판도를 바꾸는 신의 한 수!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형사범죄 노동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김경숙 프로필 사진
더감 법률사무소
김경숙 변호사

처음부터 \\\"함께\\\" 고민하고, 끝까지 \\\"함께\\\" 갑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노동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다른 해석 사례를 확인해 보세요
유권해석 전문

공공기관 안전근로협의체 운영규정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293, 2019. 5. 21.]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협력업체 수가 많은 공항공사의 특성을 감안하여 17개 사업부서별로 안전근로협의체를 운영하고, 그 결과를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상정해도 되는지

【회답】

ㆍ 공공기관 안전근로협의체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원ㆍ하청 노ㆍ사 대표 등이 참여하는 형태로 구성ㆍ운영하고, - 하청 노ㆍ사대표의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토록 하는 취지를 달성할 수 있다면 귀 공사의 질의와 같이 사업부서별 개최 등 현장 실정을 반영하여 운영해도 될 것으로 판단됨
* 당해 사업장의 안전보건과 관련하여 개선요청 사항, 애로건의사항, 차별 등 의견개진 및 개선요청 수렴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5. 21. 산업안전과-229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