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업 위탁시 안전보건책임자 선임 기준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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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 위탁 시 안전보건책임자 선임 주체

산업안전과-1684 · 2018. 04.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발전소 운영과 공급업무를 위탁할 때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어느 기업에서 선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발전소의 운영 및 공급업무를 외부 기업에 위탁하는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자는 개별 사업장마다 선임 여부를 따져야 하며,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도급인 사업주가 그 사업의 안전관리책임자를 겸임하도록 지정해야 함을 안내합니다.

#발전소 위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산업안전보건법 #사업장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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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1684 · 2018. 04. 07.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 출처: 산업안전과-1684(2018.4.7.)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자는 원칙적으로 개별 사업장 단위로 선임 여부를 판단합니다.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도급인 사업주가 해당 사업의 안전관리책임자를 겸임하도록 지정해야 합니다.
발전업을 영위하는 A기업이 발전소 시설·설비 운영, 공급업무를 B기업에 위탁하더라도, 관련 안전관리자는 해당 사업장 단위에서 판단해야 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도급을 준 경우에는 도급인이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반드시 지정해야 하며, 그 대상은 통상 도급인 사업주의 안전관리책임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사업주는 사업장 단위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해야 함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사업장마다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 중 일부를 도급주어 하는 경우 도급인 사업주가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3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지정 및 역할 규정

사례 Q&A

1. 발전소 위탁 시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누가 지정합니까?

답변

도급인<강조> 사업주가 그 사업의 <강조>안전관리책임자<강조>를 <강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강조>로 지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및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 유권해석을 참고하였습니다.

2. 발전소 위탁 업무에도 각 회사가 개별로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나요?

답변

업무 위탁에 관계없이 개별 사업장 단위로 안전관리자 선임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1684 회신과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에 근거합니다.

3. 발전시설 위탁 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지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발전시설과 같이 위탁 운영하더라도 사업장 단위의 선임 여부가 원칙입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및 유권해석 본문 내용이 근거가 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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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발전업무 위탁에 따른 안전업무 담당자 선임 대상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1684, 2018. 4. 7.]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발전업을 영위하고 있는 A기업이 발전소 시설ㆍ설비 운영, 공급업무에 대한 업무를 B기업에 위탁할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및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어느 기업에서 선임해야 하는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는 원칙적으로 개별 사업장 단위로 선임여부를 판단하고, 안전보건괄책임자는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도급주어 하는 사업의 사업주(도급인)가 그 사업의 안전관리책임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출처 : 고용노동부 2018. 04. 07. 산업안전과-168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