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파트너 Login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로그인 후 이용해주세요.

경고아이콘

정말 회원탈퇴 하시겠습니까?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최민종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해외임가공 후 수입 물품 수리비 관세 환급 가능 여부

관세청 2014. 2.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해외임가공 후 수입한 물품의 수리비에 과세된 관세에 대해 기납증 또는 분납증을 발급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나요?

S요약

해외임가공 감세 적용 물품을 수출용원재료로 사용한 경우, 수리비 등에 과세된 관세에 대해 환급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즉, 국내 거래 시 구매확인서 등 절차를 거치면 기납증 또는 분증 발급 및 환급이 허용됩니다.
#해외임가공 #수리비 #관세 환급 #기납증 #분증 #수입관세
이 해석과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고준용 프로필 사진
고준용 변호사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손명숙 프로필 사진
손명숙 변호사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조희경 프로필 사진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김호일 프로필 사진
김호일 변호사
사시출신 변호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4. 2. 26.

  • 회신주체·출처: 관세청 2014. 2. 26. 공식 유권해석
  • 해외임가공 감세 적용 물품을 수출용원재료로 사용한 경우, 수입 시 납부한 관세 등(가공임에 대한 과세액)에 대해 환급이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구매확인서 등 증빙서류 제출 시, 기납증 또는 분증의 발급이 가능하며,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환급 신청이 허용됩니다.
  • 적용 관련 규정 및 절차는 관세법 제101조 및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등에 근거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관세법 제101조 제1항 제1호: 해외임가공 감세 적용 시 가공·수리비 및 왕복운임, 보험료 등은 과세 대상으로 규정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환급 요건 및 절차 규정
  • 구매확인서 등 관련 증빙서류: 국내 거래 시 환급 요건 확인 및 증빙 필요
사례 Q&A
1. 해외임가공 물품 수리비 관세 환급이 가능한가요?
답변
수출용원재료로 사용하고 구매확인서 등 증빙이 있다면, 수리비 등 과세관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근거
관세청 2014. 2. 26. 유권해석에 따라 해외임가공 감세 적용 시 관세 환급이 허용됨.
2. 해외임가공 감세 물품을 국내 거래 시 기납증 발급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구매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갖추어야 기납증 또는 분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근거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 규정에서 증빙서류 인정.
3. 관세 환급 관련 적용 법령은 어떤 것이 있나요?
답변
관세법 제101조와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됩니다.
근거
유권해석 및 관련 법령 조문이 관세 환급 가능 근거로 제시됨.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황석보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율인
윤승환 변호사

김해 형사전문변호사

형사범죄
윤승환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유한) 강남
조병학 변호사
빠른응답

25년 경력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빠른응답 조병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다른 해석 사례를 확인해 보세요
유권해석 전문

해외임가공 후 수입한 물품의 수리비에 과세한 관세에 대하여 기납증 또는 분증을 발급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관세청, 2014. 2. 26.]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질의요지】


해외임가공 후 수입한 물품의 수리비에 과세한 관세에 대하여 기납증 또는 분증을 발급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관세법(§101①1호)에 따라 해외임가공 감세(가공ㆍ수리비와 왕복운임, 보험료 등은 과세처리)를 받은 물품을, 수출용원재료로서 구매확인서 등으로 국내거래한 경우 기납증 또는 분증의 발급 및 환급에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회신내용 : 해외임가공감세를 적용한 물품을 수출용원재료로 사용하였을 경우 수입 시 납부한 관세등(가공임에 대한 과세액)에 대하여 환급이 가능함을 알려드리며, 관련규정을 아래와 같음.



출처 : 관세청 2014. 02. 26. 관세청 2014. 2. 2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