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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베이어 방호장치 설치업체 자격요건 관련 유권해석

산업안전과-873 · 2019. 02.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산업안전보건법상 컨베이어 방호장치 설치업체에 자격요건이 따로 규정되어 있습니까?

S요약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컨베이어 방호장치 설치업체에 대한 별도 자격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자격이 따로 요구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설치업체를 찾으려면 컨베이어 제조업체 또는 안전검사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컨베이어 #방호장치 #설치업체 #산업안전보건법 #자격요건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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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873 · 2019. 02. 28.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873(2019.2.28.) 회신에 따르면 해당 사안에 대해 답변되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서는 컨베이어 방호장치 설치업체에 대해 별도의 자격요건을 규정하지 않고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자격요건이 없으므로 업체를 파악하는 경우에는 귀사에 설치된 컨베이어 제조업체 또는 컨베이어 안전검사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권고하였습니다.
법령상 요건이 부재하므로, 별도의 승인 또는 등록 절차가 필요하지 않은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산업안전보건법: 기계·기구 방호장치 설치업체에 대한 별도의 자격 규정이 없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방호장치 설치 관련 일반적 안전관리 규정은 있으나, 업체 자격요건은 직접 규정하지 않음

사례 Q&A

1. 컨베이어 방호장치 설치업체에 법적 자격요건이 있나요?

답변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컨베이어 방호장치 설치업체에 별도의 자격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산업안전과-873, 2019.2.28.)에 근거합니다.

2. 방호장치 설치업체를 어떻게 선택해야 합니까?

답변

자격요건이 정해져 있지 않아 컨베이어 제조업체나 안전검사기관에 문의하여 설치업체를 파악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의 회신 내용에서 설치업체 선정 시 제조업체 또는 안전검사기관 문의를 권장하였습니다.

3. 컨베이어 방호장치 설치 시 특별한 승인 절차가 필요한가요?

답변

관련 법령상 설치업체의 별도 승인이나 등록 절차가 요구되지 않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범위 내에서 자격요건 및 승인 규정이 없음을 고용노동부가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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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기계·기구 방호장치 설치업체 자격요건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873, 2019. 2. 28.]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컨베이어 방호장치 설치업체의 자격요건이 있는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컨베이어 방호장치 설치업체에 대해 별도 자격을 규정하는 사항이 없음을 알려드리며, 해당 업체를 파악하시는 경우 귀 사에 설치된 컨베이어 제조업체 또는 컨베이어 안전검사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람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2. 28. 산업안전과-87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