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가입없이 · 변호사 상담
파트너 Login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로그인 후 이용해주세요.

경고아이콘

정말 회원탈퇴 하시겠습니까?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안선우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본연
안선우 변호사 빠른응답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민사·계약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협동로봇+AGV 결합 시 안전인증 필요 및 안전조치 기준

산업안전과-2303  ·  2019. 05.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자율안전확인(KCs)을 받은 협동로봇을 AGV에 결합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ISO 10218-1,2 인증이 있으면 별도 울타리 등 안전조치 없이 운용이 가능한지요?

S요약

자율안전확인(KCs)을 받은 협동로봇을 하부 AGV에 결합해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ISO 10218-1, 2 등 국제적 안전기준을 만족하면, 협동로봇+AGV 결합 형태에서도 별도의 울타리 등 안전조치는 면제될 수 있다.
#협동로봇 #AGV #자율안전확인 #KCs #ISO 10218 #산업용로봇
이 해석과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조성배 프로필 사진
조성배 변호사
안녕하세요.
 김충기 프로필 사진
김충기 변호사 카톡
마지막까지 의뢰인과 함께 합니다.
 정재훈 프로필 사진
정재훈 변호사
부산 이혼 전문변호사, 형사 전문변호사
 김성관 프로필 사진
김성관 변호사 카톡 전화
정확한 진단과 분석, 결과로 증명합니다.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2303  ·  2019. 05. 22.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303 회신임.
  • AGV에 결합된 협동로봇이 자율안전확인(KCs)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결합 사용이 가능하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3조 후단에 따라, ISO 10218-1,2 등 국제적 안전기준에 부합하거나,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한 안전기준에 맞는 경우 별도 안전매트, 방책(울타리) 설치 없이 운용이 가능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즉, 산업용로봇과 AGV의 결합 형태라 하더라도 위 기준에 부합하면 추가적인 물리적 안전조치를 반드시 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자율안전확인 및 국제 기준 충족 여부는 해당 협동로봇 장치와 결합 방식에 따라 실제 적합성 확인이 수반되어야 하며, 구체적 내용은 사안별 판단이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35조: 자율안전확인 신고 대상 산업용 로봇의 범위와 기준 명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8조의5: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산업용 로봇의 요건으로, 3축 이상의 매니퓰레이터 등 상세 규정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3조: 한국산업표준 또는 국제적 안전기준(ISO 10218-1,2 등)에 적합한 경우 울타리 등 안전조치 면제
  • 산업표준화법 제12조: 한국산업표준의 인정 및 그 준수 의무화
사례 Q&A
1. 협동로봇과 AGV 결합 사용 시 자율안전확인(KCs)이 있으면 안전한가요?
답변
자율안전확인(KCs) 신고가 완료된 협동로봇을 AGV에 결합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303에 따르면, 자율안전확인 신고 요건을 충족한 협동로봇+AGV 결합은 원칙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었습니다.
2. 협동로봇+AGV에 ISO 10218-1, 2 인증이 있으면 울타리 없이 사용해도 되나요?
답변
ISO 10218-1,2 등 국제 기준을 충족하면 별도의 울타리 등 안전조치 없이 운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3조에 의거, 국제적 안전기준 부합 시 안전매트나 방책 미설치 허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자율안전확인(KCs) 협동로봇은 AGV 결합 시 별도 신고가 필요한가요?
답변
신고된 협동로봇 그 자체가 AGV에 결합되어도 자율안전확인 범주 내라면 추가 신고 없이 사용이 가능해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 유권해석에 따르면, AGV 결합 협동로봇이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요건을 충족하면 별도 신고 없이 사용 가능하다고 해설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김경숙 프로필 사진
더감 법률사무소
김경숙 변호사

처음부터 \\\"함께\\\" 고민하고, 끝까지 \\\"함께\\\" 갑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노동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정재훈 프로필 사진
변호사 정재훈 법률사무소
정재훈 변호사 빠른응답

부산 이혼 전문변호사, 형사 전문변호사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박재천 프로필 사진
변호사 박재천 법률사무소
박재천 변호사 빠른응답

당신의 친구가 되어주는 솔직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노동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다른 해석 사례를 확인해 보세요
유권해석 전문

협동로봇 안전인증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303, 2019. 5. 22.]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자율안전확인(KCs)을 받은 협동로봇을 하부 AGV(무인운반로봇)에 결합하여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 협동로봇이 ISO 10218-1,2 인증을 받는 다면, 협동로봇+AGV의 경우에도 안전 매트나 방책을 설치하지 않고 사용이 가능한지

【회답】

ㆍ 「산업안전보건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5에 따른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산업용 로봇의 경우,
- 직교좌표로봇을 포함하여 3축 이상의 매니퓰레이터(엑츄에이터, 교시 펜던터를 포함한 제어기 및 통신 인터페이스를 포함한다)를 구비하고 전용의 제어기를 이용하여 프로그램 및 자동제어가 가능한 고정식 로봇이 해당됨
- 따라서, 질의하신 것과 같이 AGV에 결합된 협동로봇이 자율안전확인신고를 받은 경우 사용이 가능함
ㆍ 아울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3조 후단에서는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기준 또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안전기준에 부합한다고 인정(ISO 10218-1, 2 인증 등)하는 경우 울타리 설치 등의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5. 22. 산업안전과-230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