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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크레인 안전인증 심사범위에 포함되는 부품

산업안전과-3121  ·  2019. 07.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이동식 크레인 안전인증 심사에서 마운팅볼트, 유압작동유, 유압펌프, 보조프레임·샤시 보강재, 적재함 앵글 등이 심사범위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이 유권해석에서는 마운팅볼트와 유압펌프는 이동식 크레인 안전인증 심사 범위에 포함되며, 유압작동유, 보조프레임·샤시 보강재, 적재함 앵글 등은 심사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각 부품의 심사 필요성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동식크레인 #안전인증 #심사범위 #마운팅볼트 #유압펌프 #유압작동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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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3121  ·  2019. 07. 15.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121(2019.7.15.) 회신에 따르면 답변함.
  • 마운팅볼트와 유압펌프는 이동식 크레인 안전인증 심사 범위에 포함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유압작동유, 보조프레임 및 샤시 보강재, 적재함 앵글 등은 안전인증 심사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따라서 안전인증 심사 시 심사 범위에 해당하는 부품과 제외되는 부품을 명확하게 구분해야 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안전인증 대상 기계·기구 및 기준에 관한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8조의4 제2항, 4항: 안전인증의 심사 범위와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사례 Q&A
1. 이동식 크레인 안전인증 심사에 마운팅볼트가 포함되나요?
답변
네, 마운팅볼트는 이동식 크레인 안전인증 심사 범위에 포함된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라 마운팅볼트는 심사 범위에 해당합니다.
2. 크레인 구동에 사용되는 유압작동유도 심사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아니요, 유압작동유는 안전인증 심사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석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공식 답변에서 유압작동유는 심사 범위 제외라고 하였습니다.
3. 보조프레임 및 샤시 보강재도 크레인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나요?
답변
보조프레임과 샤시 보강재는 이동식 크레인 안전인증 심사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보조프레임·샤시 보강재는 심사범위에서 제외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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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이동식크레인 안전인증 심사범위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121, 2019. 7. 15.]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의4 제2항, 4항에 따른 이동식 크레인의 안전인증 심사 시 심사범위에 아래 장착자재 부품이 해당되는지
- 차량에 크레인을 고정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마운팅 볼트
- 크레인을 구동하기 위한 유압작동유
- 차량 변속기에 연결되어 유압을 발생시키는 유압펌프
- 차량 샤시의 변형 및 강도를 보강하기 위해 설치되는 보조프레임 및 샤시 보강재
- 차량 적재함을 고정시키기 위해 설치하는 적재함 앵글

【회답】

ㆍ 마운팅볼트 및 유압펌프는 안전인증 심사 범위에 포함되며, 유압작동유, 보조프레임 및 샤시 보강재, 적재함 앵글 등은 안전인증 심사 범위에 해당되지 않음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7. 15. 산업안전과-312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