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식크레인 안전인증 심사범위 부품 구체적 기준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빠른응답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이동식크레인 안전인증 심사범위에 포함되는 부품

산업안전과-3121 · 2019. 07.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이동식 크레인 안전인증 심사에서 마운팅볼트, 유압작동유, 유압펌프, 보조프레임·샤시 보강재, 적재함 앵글 등이 심사범위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이 유권해석에서는 마운팅볼트와 유압펌프는 이동식 크레인 안전인증 심사 범위에 포함되며, 유압작동유, 보조프레임·샤시 보강재, 적재함 앵글 등은 심사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각 부품의 심사 필요성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동식크레인 #안전인증 #심사범위 #마운팅볼트 #유압펌프 #유압작동유

이 해석과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김석진 변호사 전화

변호사 경력 30년 이상

김성관 변호사 카톡 전화

정확한 진단과 분석, 결과로 증명합니다.

박동진 변호사

법률사무소 동진의 박동진 변호사입니다.

전희원 변호사

직접 소통하면서 효과적인 해결책을 찾는 변호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3121 · 2019. 07. 15.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121(2019.7.15.) 회신에 따르면 답변함.
마운팅볼트와 유압펌프는 이동식 크레인 안전인증 심사 범위에 포함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유압작동유, 보조프레임 및 샤시 보강재, 적재함 앵글 등은 안전인증 심사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따라서 안전인증 심사 시 심사 범위에 해당하는 부품과 제외되는 부품을 명확하게 구분해야 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안전인증 대상 기계·기구 및 기준에 관한 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8조의4 제2항, 4항: 안전인증의 심사 범위와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사례 Q&A

1. 이동식 크레인 안전인증 심사에 마운팅볼트가 포함되나요?

답변

네, 마운팅볼트는 이동식 크레인 안전인증 심사 범위에 포함된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라 마운팅볼트는 심사 범위에 해당합니다.

2. 크레인 구동에 사용되는 유압작동유도 심사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아니요, 유압작동유는 안전인증 심사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석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공식 답변에서 유압작동유는 심사 범위 제외라고 하였습니다.

3. 보조프레임 및 샤시 보강재도 크레인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나요?

답변

보조프레임과 샤시 보강재는 이동식 크레인 안전인증 심사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보조프레임·샤시 보강재는 심사범위에서 제외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법률사무소 위드

김충기 변호사 빠른응답

마지막까지 의뢰인과 함께 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로펌정주

배대혁 변호사 빠른응답

소송의 판도를 바꾸는 신의 한 수!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형사범죄 노동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법률사무소 위드

한상균 변호사 빠른응답

깔끔하게 문제를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다른 해석 사례를 확인해 보세요

유권해석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