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베이어 점검구 덮개 설치 의무 예외와 인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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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베이어 점검구 덮개 설치 의무 및 예외 기준

산업안전과-3122 · 2019. 07.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밀폐형 컨베이어 점검구에 덮개 등 안전장치 설치 의무가 항상 적용되는지,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는 무엇인지요?

S요약

밀폐형 컨베이어의 점검구에 덮개 등의 설치 의무는 자율안전확인고시 및 산업안전보건기준 규칙의 적용을 받으며, 작업자의 끼임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 별도의 예외 규정에도 불구하고 덮개 설치가 요구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컨베이어 #덮개 설치 #작업자 안전 #자율안전확인 고시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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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3122 · 2019. 07. 16.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122(2019. 7. 16) 회신을 근거로 작성하였습니다.
자율안전확인 고시에 따르면 안전거리가 확보되거나, 50mm 이상 이격 등 특정 조건을 갖춘 밀폐형 컨베이어의 경우, 덮개 설치를 면제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점검구가 개방되어 작업자의 끼임 위험점이 존재하고, 풀 코드 스위치가 케이싱 외부에 설치되어 작업자가 직접 조작할 수 없을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즉, 자율안전확인 기준의 예외적 면제 규정이 있더라도, 현장에서 실제로 작업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점이 있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덮개 등의 안전장치 설치 의무가 여전히 적용될 수 있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산업안전보건법 제35조제1항: 자율안전확인 대상 기계·기구의 안전기준 마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8조의5제1항제1호: 자율안전확인 기준 적용 대상의 세부 규정
위험기계·기구 자율안전확인 고시 제1조: 자율안전확인 기준 목적 규정
위험기계·기구 자율안전확인 고시 별표6 제6호다목: 안전거리 확보, 50mm 이상 이격, 정상 작동 풀코드스위치 등에 해당하는 경우 덮개 설치 예외 허용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7조제1항: 근로자 위험부위(벨트, 체인 등)에 덮개 등 방호장치 설치 의무

사례 Q&A

1. 컨베이어 점검구에 덮개를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기준은?

답변

컨베이어 점검구에 작업자의 끼임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덮개 등 안전장치를 설치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7조제1항에 따라 작업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는 덮개 등 방호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2. 컨베이어 덮개 설치 의무의 예외는 언제 인정되나?

답변

안전거리가 확보되거나 벨트가 물림지점에서 50mm 이상 이격, 풀코드 스위치 정상 작동 등 자율안전확인 고시의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위험기계·기구 자율안전확인 고시 별표6 제6호다목에서 명시한 조건 충족 시 덮개 설치 예외 명문화.

3. 컨베이어 점검구가 개방됐을 때 덮개 미설치가 가능한가요?

답변

점검구가 개방되어 실제로 작업자 위험이 존재하면 예외와 관계없이 덮개 설치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122 회신에서 실제 위험이 있으면 별도로 덮개 설치를 요구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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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컨베이어 덮개 설치의무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122, 2019. 7. 16.]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1. 밀폐형 컨베이어의 제작 및 안전기준의 취지 및 목적
2. ⁠「위험기계ㆍ기구 자율안전확인고시」에 따른 컨베이어 점검구에 덮개 등 설치 의무
- 밀폐형으로 설계된 공기부양식 컨베이어벨트로 풀 코드 스위치는 케이싱 외부에 설치, 턴오버 구간의 경우 벨트 내부의 점검 및 낙탄제거 등을 위해 점검구가 개방되어 있는데 해당 장소에 점검구를 막을 용도의 덮개 등의 설치할 의무가 없는지

【회답】

1. 질의 1 관련
ㆍ ⁠「위험기계ㆍ기구 자율안전확인 고시」 제1조에서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기계ㆍ기구 등의 자율안전확인 기준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으며, 자율안전확인을 규정한 사항임
2. 질의 2 관련
ㆍ ⁠「위험기계ㆍ기구 자율안전확인 고시」 ⁠[별표6] 컨베이어의 제작 및 안전기준 제6호다목에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벨트 컨베이어의 운반 아이들러 및 회귀 아이들러에 덮개, 울, 물림보호물, 감응형 방호장치 등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운반 아이들러의 물림지점에 대해 KS B ISO 13857에 따른 안전거리가 확보
- 벨트가 물림지점으로 부터 50mm 이상 이격될 수 있어 작업자에게 있어 위험을 미칠 우려가 없는 경우 - 풀코드 스위치가 설치되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경우
ㆍ 상기 규정은 컨베이어 자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벨트, 풀리, 롤러, 체인 등 작업자의 끼임 위험점이 없는 경우에 한해 덮개, 울 등의 설치를 예외할 수 있다는 규정임
ㆍ 또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7조제1항에서는 기계의 원동기ㆍ회전축ㆍ기어ㆍ풀리ㆍ 플라이휠ㆍ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ㆍ울ㆍ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사업주가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ㆍ 따라서, 질의와 같이 풀 코드 스위치가 케이싱 외부에 설치되어 작업자 스스로 풀 코드 스위치를 작동할 수 없고, - 점검구가 개방되어 끼임 위험점이 존재하는 경우라면 자율안전확인 기준 적용과는 별개로 작업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상기 규칙을 준수하여야 함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7. 16. 산업안전과-312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