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파트너 Login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로그인 후 이용해주세요.

경고아이콘

정말 회원탈퇴 하시겠습니까?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빠른응답 김상훈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공동사업주체의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방식 및 승인절차

국토교통부 2016. 9.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LH 등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자가 공동사업주체(LH+민간)에 정비구역 내 토지를 공급하고, 공동사업주체가 주택을 건설·공급하는 방식이 가능한지와, 이 경우 개별법상 건축심의 및 사업계획 승인절차도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토교통부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자(LH 등)가 공동사업주체(LH+민간)를 설립하여 정비구역 내 토지를 공급하고, 공동사업주체가 주택을 건설·공급하는 방식의 사업시행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경우 공동사업주체는 주택법 등 개별법에 따른 건축심의 및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며,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자가 정비사업 시행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에 따라 주택을 건설·공급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공동사업주체 #LH #민간사업자 #정비사업 #토지공급
이 해석과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이재익 프로필 사진
이재익 변호사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이광덕 프로필 사진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조성배 프로필 사진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최민종 프로필 사진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토교통부 2016. 9. 19.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2016. 9. 19., 경기도, 법제처 유권해석
  •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자(LH 등)는 정비구역 내 토지를 공동사업주체(LH+민간)에게 공급할 수 있으며, 이 공동사업주체는 관계법령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고 공급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 공동사업주체가 토지를 공급받아 주택을 건설·공급하는 경우 주택법 등 개별법에 따른 건축심의 및 사업계획 승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또한,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및 제32조에 따라 사업시행인가 등을 받은 경우, 공동사업주체는 그에 따라 주택을 건설·공급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이상의 내용은 법제처 통합유권해석시스템 및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전문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조 제1항 제2호: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자는 정비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용해 토지등소유자 또는 외의 자에게 공급 가능
  • 주택법 제5조: 공동사업주체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인가 절차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2조: 사업시행계획에 따른 사업절차 관련 규정
  • 주택법 등 개별법: 주택건설 시 건축심의 및 사업계획 승인 등 절차 준수 의무
사례 Q&A
1.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LH와 민간이 공동사업주체로 주택을 건설할 수 있나요?
답변
네,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자(LH 등)는 공동사업주체(LH+민간)를 설립하여 토지를 공급하고, 이 공동사업주체가 주택을 건설·공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조 제1항 제2호와 국토교통부 2016. 9. 19. 해석에 근거합니다.
2. 공동사업주체가 주택을 지을 때 건축심의와 사업계획 승인은 받아야 하나요?
답변
네, 공동사업주체는 주택법 등 개별법상 건축심의 및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은 주택 건설 및 공급 시 개별법에 따른 승인절차가 필수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인가를 받은 경우 공동사업주체 건설에도 그대로 적용되나요?
답변
네, 시행자가 사업시행인가 등을 받은 경우 공동사업주체도 그에 따라 주택을 건설·공급할 수 있습니다.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제32조 및 국토교통부 2016. 9. 19. 회신에 명시된 내용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조희경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이충호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다른 해석 사례를 확인해 보세요
유권해석 전문

공동사업주체의 정비사업 시행 가능성

 ⁠[국토교통부, 2016. 9. 19., 경기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6조제1항제2호 규정에 따라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LH)가 정비구역 내 공동주택부지에 대하여 「주택법」제5조에 따라 공동사업주체(LH+민간)를 설립하여 공동사업주체에게 토지를 공급하고 공동사업주체가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질의 ⁠‘가항에 따라 공동사업주체(LH+민간)가 토지를 공급받아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식으로 정비사업의 시행방법이 가능하다면 공동사업주체는 주택법 등 개별법에 따라 건축심의 및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회답】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6조제1항제2호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는 정비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용하여 토지등소유자 또는 토지등소유자 외의 자에게 공급하는 방법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자로부터 토지를 공급받은 공동사업주체(LH+민간)는 관계법령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 또한, 이 경우 공동사업주체(LH+민간)는 「주택법」등 개별법에 따른 건축심의 및 사업계획 승인 절차에 따라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다. 다만,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8조 및 제32조에 의거 사업시행인가 등을 받은 경우 주택건설 공동사업주체는 그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09. 19. 국토교통부 2016. 9. 1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