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계단 사용 기준과 안전인증 의무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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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계단 안전인증 및 사용 기준 유권해석 요약

산업안전과-333 · 2021. 01.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가설계단을 작업장에서 사용할 때 별도의 인증이 필요한지와 적용되는 법적 기준은 무엇인가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가설계단에 대해 안전인증 의무는 없으나, 근로자의 추락방지 등 안전성 확보 기준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등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련 규정 준수여부를 확인 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가설계단 #안전인증 #산업안전보건 #산업안전보건기준 #추락방지 #작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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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333 · 2021. 01. 20.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33(2021.1.20.)
고용노동부는 질의된 가설계단에 대해 안전인증을 별도로 받도록 하는 규정이 산업안전보건법령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및 제21조~제30조 등에서는 근로자의 추락방지, 통행안전 등 확보 기준이 존재하므로 이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사업장 내에서 가설계단을 설치·사용할 때에는 해당 규정에 적합한 안전성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스스로 확인하고, 안전기준에 부합할 경우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관련 법령에 따른 별도의 인증 의무는 없으나, 규정 미준수 시 근로자 안전사고 발생 및 법적책임이 따를 수 있으므로 실무적 관리가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을 위하여 이동통로 및 통로의 구조·재료 등에 관한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1조~제30조: 통로, 계단, 작업장 내 동선 등에서 추락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구체적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산업현장에서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확보하도록 하며, 위험기계·기구 등에 대한 관리 의무 규정

사례 Q&A

1. 가설계단 설치에 정부 인증이 필요한가요?

답변

가설계단에 대해 정부의 별도 안전인증 의무는 없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33(2021.1.20.) 유권해석에 따르면 관련 법령상 인증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2. 가설계단 사용 시 준수해야 할 법적 기준은?

답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제13조 및 제21조~제30조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근로자 추락·안전 확보를 위한 기준 준수를 명확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3. 가설계단 규정 위반 시 사업주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안전기준 미준수 시 근로자 사고와 함께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음이 강조됩니다.

근거

유권해석에서 적법성 확인 후 사용 필요 및 책임 부각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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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가설계단 법적 기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33, 2021. 1. 20.]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이동통로로 사용되는 아래의 가설계단에 대한 인증ㆍ사용 등 법적 사항

【회답】

ㆍ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는 질의하신 가설계단에 대한 안전인증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제21조부터 제30조까지 규정 등에서는 근로자의 추락, 안전한 통행 등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준을 규정하고 있음
ㆍ 따라서, 질의하신 가설계단이 상기 규정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고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1. 20. 산업안전과-33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