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승인 건축물의 건축심의 사항 변경 시 심의대상 여부

사용승인된 건축물의 건축심의 사항 변경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4345, 2020. 6. 5.,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ㅇ 건축허가시 건축심의 받은 사항을 사용승인 후 변경하고자 할 때 심의대상인지

【회답】

ㅇ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제1항에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으로는 건축선지정에 관한사항, 조례의 제정.개정 및 시행에 관한사항, 다른 법령에서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사항으로 정하고 있고
- "건축물의 건축등"이란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에서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를 말하며
- 또한, 건축물관리법 제12조제1항에서 관리자는 건축물, 대지 및 건축설비를 「건축법」에 적합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친 건축물에서 사용승인 후 심의받은 사항을 변경하 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축심의의 대상 및 범위 등을 건축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해당 지자체 조례에서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나
- 이와 관련하여 건축법령에서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건축물의 건축등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은 건축심의 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사료됨.
- 다만, 변경내용에 따라 건축법 및 관련법령의 적합여부가 검토되어야 할 수도 있을 것이니, 이에 대해서는 허가권자가 현지현황과 사실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사료됨.

출처 : 국토교통부 2020. 06. 05. 건축정책과-434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