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판 LED 테두리 조명, 옥외광고물 해당 여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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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판 주위 LED 테두리 설치와 옥외광고물 해당 여부

주민생활환경과-1964 · 2015. 06.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신고 또는 허가를 받은 간판 주위에 LED 모듈 테두리 조명을 설치한 경우, 해당 조명이 옥외광고물로 간주되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의 적용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적법하게 신고 또는 허가된 간판 주위 벽면에 추가로 설치한 LED 모듈 테두리 조명은 옥외광고물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시정명령 등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하였습니다.

#옥외광고물 #간판 #LED 조명 #테두리 조명 #광고시설 #주민생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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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회신 내용 주민생활환경과-1964 · 2015. 06. 09.

행정안전부 주민생활환경과-1964(2015.6.9) 회신임.
적법하게 허가 또는 신고를 받은 옥외광고물(간판) 주변 벽면에 따로 설치된 LED 모듈 테두리 조명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2조에서 규정한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옥외광고물은 공중에 노출되어 볼 수 있고 간판, 현수막 등과 유사한 것을 말하는데, 벽체에 부착된 LED 조명만으로는 해당하지 않음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게시시설(광고탑, 광고판 등)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옥외광고물을 표시하기 위한 인공구조물이 필요하나, LED 테두리 조명은 이를 위한 시설로 보지 않음을 안내하였습니다.
따라서, 해당 LED 테두리 조명이 단순 조명으로 여겨지는 한, 옥외광고물로 간주할 수 없으므로 시정명령(변경허가, 철거 등)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2조 제1호: 옥외광고물의 정의 - 공중에게 노출되어 볼 수 있는 간판, 입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 등 유사한 것 포함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2조 제2호: 게시시설의 정의 - 광고탑, 광고판, 그 밖의 인공구조물로서 옥외광고물을 게시·표시하는 시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의2: 옥외광고물 등 설치 시 허가 및 신고 절차 관련 조항

사례 Q&A

1. 옥외간판 주위에 설치한 LED 테두리 조명도 옥외광고물인가요?

답변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간판(옥외광고물) 주변 벽면에 별도로 설치한 LED 모듈 테두리 조명은 옥외광고물로 간주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근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2조상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2. LED 테두리 조명에 옥외광고물 관리법상 신고 또는 허가가 필요한가요?

답변

LED 테두리 조명은 옥외광고물의 범주에 들지 않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상 별도의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 아니다고 해석됩니다.

근거

행정안전부 질의회신에서, 간판 옆 LED 조명은 광고 시설이 아니므로 관련 법 적용이 어렵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옥외광고물 대신 빛공해 방지법 등 환경법이 적용될 수도 있나요?

답변

LED 조명이 광고 목적이 아니라 단순 조명일 경우, 옥외광고물로 보지 않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대신 빛공해 방지법 등 환경관련 법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행정안전부 회신에서 LED 조명이 건물 조명인 경우 환경관련 부서 소관임을 언급한 점을 근거로 볼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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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적법하게 신고나 허가를 간판 주위에 LED모듈 테두리 조명을 한경우 적용 법령

⁠[행정안전부 주민생활환경과-1964, 2015. 6. 9.,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적법하게 신고나 허가를 받은 간판 주위에 추후 LED 모듈 테두리 조명을 설치한 경우, 옥외광고물(간판) 일부로 보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적용하여 시정명령(변경허가 또는 철거명령 등)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간판 주위의 LED 모듈 테두리 조명을 건물 조명으로 보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환경관련 부서)을 적용해야 하는지?

【회답】

○ ⁠(답변요지) 적법하게 허가 또는 신고를 받은 옥외광고물 주변 벽면에 따로 설치된 LED 모듈 테두리 조명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2조에서 규정한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옥외광고물로 간주할 수는 없을 것임
○ ⁠(답변이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2조제1호에서는 ⁠‘옥외광고물이란 공중에게 항상 또는 일정기간 계속 노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서 간판ㆍ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ㆍ전단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2조제2호에서는 ⁠‘게시시설이란 광고탑ㆍ광고판과 그 밖의 인공구조물로서 옥외광고물을 게시하거나 표시하기 위한 시설로 규정하고 있음

【관련법령】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3조의2

출처 : 행정안전부 2015. 06. 09. 주민생활환경과-196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