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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관리규약 개정과 주민공동시설 이용 절차

주택건설공급과-7493 · 2017. 08.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공동주택 주민공동시설을 인근 단지 입주자에게 개방하려면 동의비율 등 규정 반영 관리규약 개정과 주민동의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지요?

S요약

공동주택단지의 주민공동시설을 인근 입주자 등이 이용할 수 있게 하려면 관리규약을 먼저 개정해야 하며, 이후 개정된 관리규약에 정해진 동의비율에 따라 주민동의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공동주택 #관리규약 #개정 #주민공동시설 #시설개방 #인근입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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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주택건설공급과-7493 · 2017. 08. 11.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7493(2017.8.11.)·행정안전부 회신 기준
개정 관리규약의 효력은 부칙에 정한 시행일부터 발생함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주민공동시설을 인근 입주자에게 이용을 허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관리규약에 허용 동의비율·이용자 범위 등을 규정하고 해당 내용으로 관리규약 개정절차를 거쳐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개정된 관리규약의 요건이 확보된 이후에야 관리규약에 정해진 동의비율에 따라 주민동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따라서 관리규약 개정 절차와 동의비율에 따른 주민동의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이 안내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23의2: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 등의 주민공동시설 이용 관련 사항은 관리규약에 반영 가능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9조의2: 주민공동시설 이용 범위 및 관리규약 개정시 필요한 동의 등 구체적 규정
법제처 법령해석 16-0692(2017.2.15): 관리규약 개정 부칙에 시행일이 명시된 경우, 개정 관리규약의 효력 발생 시점 명확화

사례 Q&A

1. 공동주택 관리규약에서 인근 주민의 시설 이용 허용 시 동의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관리규약을 먼저 개정한 뒤 개정된 규약의 동의비율에 따라 주민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 및 법제처 법령해석 16-0692에 근거합니다.

2. 공동주택 주민공동시설 개방을 위해 동의비율과 범위를 관리규약에 반드시 반영해야 하나요?

답변

동의비율과 이용자 범위 등은 관리규약 개정 시 반드시 규정되어야 합니다.

근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23의2의 적용에 근거합니다.

3. 관리규약 개정 전 후관 동의비율 절차를 같이 진행할 수 있나요?

답변

관리규약 개정 후에만 정한 동의비율로 주민동의가 가능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및 행정안전부 회신에 따라 동시진행은 허용되지 않음이 명확히 밝혀졌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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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관리규약 개정 및 개정 관리규약 반영 절차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7493, 2017. 8. 11.,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1.「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19조제1항제23의2 및 제29조의2에 따라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등의 주민공동시설 이용을 허용하기 위하여 동의비율, 이용자의 범위 등을 개정 관리규약에 반영하여 관리규약 개정절차에 따라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 찬성 절차를 진행할 때, - 절차가 진행 중인 개정 관리규약에 반영된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등의 주민공동시설 이용을 허용하기 위한 동의비율에 따라 주민동의를 같은 날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지

【회답】

1. 공동주택 관리규약의 개정시 부칙에서 시행일을 정하고 있는 경우 개정 관리규약의 효력발생일은 개정 관리규약의 부칙에서 정한 시행일이라는 법령해석(법제처 법령해석 16-0692, 2017.2.15)이 있습니다. - 따라서, 주민공동시설을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등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 위해서는 관리규약에 입주자등 중 허용에 동의하는 비율, 이용자의 범위 등을 정하여 관리규약을 먼저 개정하고, 이후 개정된 관리규약에서 정한 주민동의 비율에 따라 동의를 받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D322:F323

출처 : 국토교통부 2017. 08. 11. 주택건설공급과-749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