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파트너 Login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로그인 후 이용해주세요.

경고아이콘

정말 회원탈퇴 하시겠습니까?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이충호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정비사업 사업시행기간 변경 시 인가 절차

주택정비과-2778  ·  2018. 05.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준공인가된 정비구역에서 사업시행기간을 변경하려면 사업시행변경인가와 사업시행인가 중 어떤 절차를 신청해야 하는지요?

S요약

정비구역에서 수용재결을 위해 사업시행기간을 변경할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보입니다. 단순한 변경인가가 아닌,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등에게 변경내용을 신청해야 합니다.
#정비사업 #사업시행기간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변경 절차 #수용재결
이 해석과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손명숙 프로필 사진
손명숙 변호사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이재익 프로필 사진
이재익 변호사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김상훈 프로필 사진
김상훈 변호사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이광덕 프로필 사진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주택정비과-2778  ·  2018. 05. 29.

  •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2778 회신(2018.5.29) 기준임.
  • 준공인가된 정비구역에서 사업시행기간을 변경하려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제1항의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신청해야 한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사업시행계획과 그 인가를 받은 후, 이를 변경하려면 기존 절차와 동일하게 변경 사유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등에게 변경인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 사업시행기간 변경 역시 인가받은 사항 중 하나이므로,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관련 서류와 신청 양식을 충실히 준비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제1항: 사업시행계획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사항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인가를 받아야 함
  • 시장·군수 등이 변경인가의 권한을 가짐
  •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신청 시 관련 서류 첨부 필요
사례 Q&A
1. 정비사업에서 사업시행기간 변경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정비사업에서 사업시행기간을 변경하려면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사업시행계획에서 기간만 변경 시에도 변경인가가 필요한가요?
답변
네, 사업시행기간을 포함한 변경사항도 반드시 변경인가를 받아야 하는 사안입니다.
근거
회신에서 기간 변경도 사업시행계획 변경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3.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답변
변경내용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시장·군수 등에게 제출하셔야 합니다.
근거
법령과 국토교통부 답변 모두 관련 서류 첨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빠른응답 남현수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박현철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조희경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다른 해석 사례를 확인해 보세요
유권해석 전문

사업시행기간 변경 시 절차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2778, 2018. 5. 29., 서울특별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사업시행기간 변경 관련
○준공인가된 정비구역의 수용재결을 위해 사업시행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시행변경인가를 신청하여야 하는지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답】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에게 제출하고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받아야 하는 바, 질의의 경우도 위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기간 변경을 내용으로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신청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8. 05. 29. 주택정비과-277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