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신고에 대한 세관장 거부 가능성 및 절차

수정신고에 대한 거부 가능 여부

 ⁠[관세청, 2014. 10. 22.]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징수

【질의요지】

수정신고에 대한 거부 가능 여부

쟁점물품: 유당*(○○○○○-○○-○○○○○○○ 외 2건) * ⁠(기본) 20%, 양허(추천 20%, 미추천 49.5%), 한-EU FTA(24.7%) ○ 처분내용: 수정(보정)신고 거부 ○ 쟁점사항 ① 수입신고시 기본세율(20%)로 통관된 쟁점물품을 양허세율(49.5%)이 아닌 한-EU FTA협정세율(24.7%)로 보정신청 및 수정신고가 가능한지 여부 ② 보정신청 및 수정신고에 대한 처분청 거부행위가 적법한지 여부

【회답】

검토의견 : 수정신고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한 것을 안 때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그 부족한 세액을 추가납부하는 것으로서, 납세의무자가 수정신고한 것에 대하여 세관장이 이를 거부하는 것은 적법하지 아니함. 다만,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수정신고하여 납부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과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관세법」 제38조의3제4항에 따라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함. 회신내용 : ⁠「관세법」 제38조의3 제1항에 따른 수정신고는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한 것을 알고 스스로 부족세액을 추가납부하는 것으로서 세관장은 이를 거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수정신고하여 납부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과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관세법」 제38조의3 제4항에 따라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합니다.

출처 : 관세청 2014. 10. 22. 관세청 2014. 10. 2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