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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주체 주택건설사업의 사업계획승인권자 판단

국토교통부 2017. 5.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민간업체가 주택법 제5조에 따라 공동사업주체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는 누구인지요?

S요약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민간업체가 공동사업주체를 구성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 주택건설을 시행할 때,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주택법 제15조 제1항 각 호의 기준 대지면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공동사업주체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권자 #주택법 #대지면적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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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토교통부 2017. 5. 23.

국토교통부 2017.5.23. 회신에 근거합니다.
주택법 제15조 제1항에 따르면, 국가 및 토지주택공사가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사업계획승인권자가 됩니다.
공동사업주체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민간업체로 구성된 경우, 주택법 제15조 제1항 각 호의 대지면적 기준(10만㎡ 이상 등)에 따라 승인권자가 정해지게 됩니다.
즉, 대지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일 때에는 시·도지사 또는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시장이 사업계획승인권자가 되어야 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공동사업주체의 구성만으로 곧바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권자가 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사업의 대지면적 등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시·도지사 또는 시장이 승인권자가 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주택법 제5조 (공동사업주체): 국가, 지방자치단체, 토지주택공사, 민간업체 등이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 시행 가능
주택법 제15조 제1항: 국가 및 토지주택공사가 사업시행 시 국토교통부장관이 사업계획승인권자
주택법 제15조 제1항 각 호: 대지면적 10만㎡ 이상이면 시·도지사 또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이 승인권자

사례 Q&A

1.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서 공동사업주체가 사업을 시행할 때 사업계획승인권자는 누구인가요?

답변

공동사업주체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민간업체인 경우, 대지면적 등이 주택법 제15조 기준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이 승인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은 공동사업주체의 구성과 대지면적 등 요건을 함께 고려해 사업계획승인권자를 정하도록 안내했습니다.

2.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민간업체가 주택을 공동 시행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이 무조건 승인권자인가요?

답변

무조건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권자가 되는 것은 아니며, 대지면적 10만㎡ 이상 등 일정 요건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이 승인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주택법 제15조 제1항 각 호에는 대지면적에 따라 승인권자를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3. 공동사업주체가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의 승인권자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주택법 제15조 제1항 각 호의 대지면적 규모가 검토되어 승인권자가 결정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해석에 따르면 공동사업주체라도 법령상 대지면적 등 기준을 충족하면 시·도지사 또는 시장이 승인권자가 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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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공동사업주체의 사업 시행 시 사업계획승인권자

⁠[국토교통부, 2017. 5. 23., 경기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 주택건설사업에 대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민간업체가 「주택법」에 제5조에 따른 공동사업주체를 구성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는 누구인지

【회답】

○ 「주택법」제15조제1항에 따라 국가 및 토지주택공사가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사업계획승인권자가 되므로,
○ 질의와 같이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민간업체가 「주택법」제5조에 따른 공동사업주체를 구성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대지면적 규모에 따라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인구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이 사업계획승인권자가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출처 : 국토교통부 2017. 05. 23. 국토교통부 2017. 5. 2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