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광역시‧도인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공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위탁을 받아 지방공사의 명의,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답변내용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광역시‧도인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공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위탁을 받아 지방공사의 명의,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사실관계

 ○신청공사는 광역자치단체인 aaa도(이하 ⁠“도”)에서 출자하여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로 도와 bb주거복지센터(이하 ⁠“센터”) 사무에 관하여 위‧수탁계약을 체결해 운영하는 바

  - 센터는 도의 주거복지정책 수행기관으로 공공성 있는 복지사업을 신청공사가 수탁운영하고, 도에서 파견된 공무원이 센터장으로 근무하며 실질적으로 도의 정책을 수행함

 ○센터는 도의 복지사업이므로 수익이 발생하지 않으며 청년‧신혼부부 주거안정을 위해 월1만원의 임대료를 받는 공공임대주택(이하 ⁠“만원주택”)이 있으나 단순한 비용 보전의 성격임

  - 도에서 지급받는 위탁사업비는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및 기타(대행수수료 등)로 구성되어 있으며, 필요 예산 및 지출 정산은 도의 승인을 거치고 집행 잔액 및 이자수익은 전액 반납함

 ○신청공사는 운영계획에 따라 센터 운영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운영사업 결과를 공개하거나 발표하는 경우 도의 지원으로 수행된 사업임을 밝혀야 하고

  - 도는 협약내용의 이행여부, 예산집행, 재산관리 실태 등 신청공사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점검함

 ○위탁기관 도와 수탁기관 신청공사가 202X.X.XX. 체결한 위‧수탁 협약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위 제8조 위탁사업비의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음

2. 질의요지

 ○광역시‧도가 설립한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공공사업 위수탁협약에 따라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3.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9.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⑦ 법 제106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2의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가. 시‧군 또는 자치구인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였을 것

   나. 제21호에 따른 지방공사를 제외할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유일한 지방공사일 것

   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제22호에 따른 지방공단이 없을 것

○ 지방공기업법 제49조【설립】

 ①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를 설립하기 전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공사를 설립하는 경우 그 설립, 업무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공사를 설립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복리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사업성 등 지방공기업으로서의 타당성을 미리 검토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 지방공기업법 제75조의4【권한의 위탁】

 이 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은 공사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공사의 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임”이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고나 장의 권한 중 일부를 그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위탁”이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민간위탁”이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그의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4. ⁠“위임기관”이란 자기의 권한을 위임한 해당 행정기관의 장을 말하고, ⁠“수임기관”이란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하급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

  5. ⁠“위탁기관”이란 자기의 권한을 위탁한 해당 행정기관의 장을 말하고, ⁠“수탁기관”이란 행정기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사무를 위탁받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8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 표시】

 ➀ 수임 및 수탁사무의 처리에 대한 책임은 수임 및 수탁기관에 있으며, 위임 및 위탁기관의 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➁ 수임 및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수임 및 수탁기관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➀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으로 위임할 수 있다.

 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➂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➃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주거기본법 제22조【주거복지센터】

 ➀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거복지센터를 둘 수 있다.

  1. 주거복지 관련 정보제공 및 상담

  2. 제20조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주거 관련 조사 지원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거복지센터의 설치ㆍ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거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한 전문성과 조직ㆍ인력을 갖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주거기본법 시행령 제14조【주거복지센터】

 ① 법 제2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임대주택 등의 입주, 운영, 관리 등과 관련한 정보 제공

  2. 주거복지 관련 기관, 단체의 연계 지원

  3. 주택개조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

  4. 주거복지 관련 제도에 대한 홍보

  5. 그 밖에 주거복지와 관련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주거복지센터의 설치ㆍ운영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위탁한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주거복지센터의 설치ㆍ운영을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해당 시ㆍ도,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 전라남도 주거기본 조례 제17조【주거복지센터의 설치‧운영】

 ➀도지사는 법 제22조에 따라 주거복지사업의 원활하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주거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➁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➂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➃ 센터는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및 공무원에 대하여 자료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➄ 그 밖에 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전라남도 주거기본 조례 제19조【주거복지센터의 위탁】

 ➀도지사는 법 제22조제2항 및 영 제14조제3항에 따라 센터의 설치‧운영을 다음 각 호의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2. ｢전남개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전남개발공사

  3.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

  4. 그 밖에 주거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한 전문성과 조직‧인력을 갖춘 기관

 ➁ 제1항에 따른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고,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할 수 있다.

 ➂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다라 업무를 위탁 또는 재위탁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 또는 전라남도 도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➃ 위탁받은 기관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➄ 도지사는 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받은 기관에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전라남도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전라남도 주거기본 조례 제20조【관리‧감독】

 ➀도지사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사업수행에 관한 자료제출 등을 요구하거나 관리‧감독에 필요한 업무‧회계‧재산 등에 대한 검사를 할 수 있다.

○ 전라남도 만원주택 지원 조례 제7조【전남형 만원주택의 사업자】

 ➀도지사는 전남형 만원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

  2.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3. ｢전남개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전남개발공사

    (이하 생략)

○ 전라남도 만원주택 지원 조례 제11조【운영‧관리 위탁】

 ➀도지사는 청년들의 주거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하고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전남형 만원주택의 운영 또는 관리를 위탁(이하 ⁠“위탁관리기관”이라 한다)할 수 있다.

  1.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자

  2. ｢전라남도 주거기본 조례｣에 제17조에 따른 주거복지센터

    (이하 생략)

출처 : 국세청 2025. 04. 22. 사전-2025-법규부가-020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