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소유자가 인도소송 승소 시 미지급용지 보상 가능 여부

개인이 토지인도 소송에서 승소한 경우 해당토지의 보상여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3012, 2017. 5. 4.,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88골프장 건립사업에 따라 취득한 토지(‘85.11.26) 중 일부 토지에 대하여 개인이 소송(토지인도, 부당이득금 지급 등)을 제기하여 확정 판결(16.1.14, 승소)를 받은 경우 해당 토지를 미지급용지로 보아 보상이 가능한지?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로서,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르면 종전에 시행된 공익사업의 부지로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토지(이하 이 조에서 ""미지급용지""라 한다)에 대하여는 종전의 공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한다. 다만, 종전의 공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편입될 당시의 지목과 인근토지의 이용상황 등을 참작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새로운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토지 중에 종전 공익사업에 편입되었으나 보상이 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한 보상주체와 평가방법 등을 정한 것으로, 해당 토지가 새로운 공익사업에 편입되었다면 동 규정에 따라 보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나,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및 소송결과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7. 05. 04. 토지정책과-301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