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군관리계획 기반시설 설치 시 결정 주체

도시·군관리계획 결졍 추진 주체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13681, 2016. 11. 29.,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사업시행자가 도로, 철도 등의 기반시설을 개별법에 따른 인허가를 득한 후 설치하고자 할 경우, 해당 기반시설이 도시ㆍ군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지 않다면, 도시ㆍ군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추진하는 주체는

【회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제43조에 따라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그 시설의 종류ㆍ명칭ㆍ위치ㆍ규모 등을 도시ㆍ군계획시설로 결정해야 함(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및 시행규칙 제6조에 규정된 기반시설은 도시ㆍ군계획시설로 결정하지 아니하고 설치할 수 있음)
○ 도로, 철도 등 반드시 도시ㆍ군계획시설로 결정하여야 하는 기반시설을 사업시행자가 개별사업으로 설치하고자 하나, 해당 기반시설이 도시ㆍ군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 그 기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시행자가 개별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 의제 등을 통해 도시ㆍ군계획시설 결정을 득한 후, 해당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11. 29. 도시정책과-1368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