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듭니다
법률사무소 동진의 박동진 변호사입니다.
대한변현 등록 채권추심, 형사전문 변호사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13681, 2016. 11. 29.,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사업시행자가 도로, 철도 등의 기반시설을 개별법에 따른 인허가를 득한 후 설치하고자 할 경우, 해당 기반시설이 도시ㆍ군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지 않다면, 도시ㆍ군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추진하는 주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제43조에 따라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그 시설의 종류ㆍ명칭ㆍ위치ㆍ규모 등을 도시ㆍ군계획시설로 결정해야 함(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및 시행규칙 제6조에 규정된 기반시설은 도시ㆍ군계획시설로 결정하지 아니하고 설치할 수 있음)
○ 도로, 철도 등 반드시 도시ㆍ군계획시설로 결정하여야 하는 기반시설을 사업시행자가 개별사업으로 설치하고자 하나, 해당 기반시설이 도시ㆍ군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 그 기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시행자가 개별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 의제 등을 통해 도시ㆍ군계획시설 결정을 득한 후, 해당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