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톰슨프레스 안전인증·검사 대상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

산업안전과-2718 · 2021. 06.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톰슨프레스와 같은 칼날 방식 타발기·센서커팅기 등이 산업안전 관련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 대상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톰슨프레스 및 이에 준하는 타발기, 센서커팅기는 별도 상·하 금형 없이 칼날로 절단·가공하는 전용기계인 경우,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 대상 범위에서 제외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해당 기계들은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고시에서 정의하는 프레스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별도의 인증 또는 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톰슨프레스 #안전인증 #안전검사 #고용노동부 #타발기 #센서커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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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2718 · 2021. 06. 01.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718(2021.6.1.) 회신임.
톰슨프레스는 별도 상·하 금형 없이 일정한 형태의 칼날로 절단·가공하는 전용기계로,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고시에서 프레스로 규정하는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안내하였습니다.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 적용범위에서 톰슨프레스는 제외대상임을 각 고시의 별표 1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타발기(톰슨실프레스), 센서커팅기(실링기)가 칼날 절단 방식의 전용기라면,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를 별도로 받을 의무가 없다고 회신하였습니다.
회신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 공식 의견임.

L관련 법령 해석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고시 제4조: 금형과 금형 사이에 금속 또는 비금속 물질을 넣고 압축·절단·조형하는 기계를 프레스로 규정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 안전인증·안전검사 대상의 적용범위 명시 및 제외대상 열거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별표 1]: 적용범위에서 제외되는 기계 유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 [별표 1]: 종이, 필름, PP 등 다양한 재질을 절단·가공하는 기계(톰슨프레스)는 제외 대상임

사례 Q&A

1. 톰슨프레스가 안전인증 대상 프레스에 해당하나요?

답변

톰슨프레스는 별도 상·하 금형 없는 칼날 전용기계일 경우 안전인증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고시와 별표 1의 제외 규정을 근거로 합니다.

2. 종이·필름 등 절단용 톰슨프레스에도 안전검사 의무가 있나요?

답변

종이나 필름, PP 재질을 절단·가공하는 톰슨프레스는 안전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별표 1] 제외 규정을 따릅니다.

3. 금형 없는 칼날 방식의 센서커팅기도 안전인증 제외 대상인가요?

답변

센서커팅기 등 칼날 방식의 전용기계 역시 안전인증과 안전검사 모두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공식 회신에 근거하여 프레스 정의와 제외대상 적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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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톰슨프레스 인증 및 검사 대상 적용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718, 2021. 6. 1.]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당사는 톰슨프레스의 일종인 타발기 및 합지기 그리고 센서커팅기라는 실링기를 제작하는 업체로 타발기(톰슨실프레스) 및 센서커팅기(실링기)가 안전인증, 안전검사 적용 여부

【회답】

ㆍ ⁠「위험기계ㆍ기구 안전인증 고시」 제4조 등에서는 금형과 금형 사이에 금속 또는 비금속물질을 넣고 압축, 절단 또는 조형하는 기계를 프레스로 규정하고 있으며,
- ⁠「안전인증ㆍ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 등에서는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 대상의 적용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나, 톰슨프레스**는 적용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음 * ⁠「안전인증ㆍ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 ⁠[별표 1]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별표 1]
** 종이, 필름, PP 등 다양한 재질을 절단, 가공 등을 하는 기계
ㆍ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하신 것이 별도 상ㆍ하의 금형 없이 일정한 형태의 칼날로 절단, 가공 등을 하는 전용의 기계(톰스프레스)로 사료되며, 이 경우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6. 01. 산업안전과-271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