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파트너 Login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로그인 후 이용해주세요.

경고아이콘

정말 회원탈퇴 하시겠습니까?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실내 석면 해체작업장 보호안경 착용 의무 유권해석

산업보건과-35  ·  2021. 01.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실내 석면 해체·제거 작업장에서 근로자가 반면형 방진마스크만 착용하고 고글형 보호안경을 착용하지 않은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실내 석면 해체·제거 작업장에서 근로자가 반면형 방진마스크만 착용하고 고글형 보호안경을 착용하지 않은 경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91조에 따라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눈이 노출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고글형 보호안경 지급 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석면 해체 #제거 작업 #고글형 보호안경 #산업안전보건법 #보호구 지급 의무 #실내 작업장
이 해석과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최민종 프로필 사진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손명숙 프로필 사진
손명숙 변호사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신영준 프로필 사진
신영준 변호사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이광덕 프로필 사진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보건과-35  ·  2021. 01. 05.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과-35(2021.1.5.)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91조에 따라, 실내 석면 해체·제거작업에 근로자가 종사하면서 눈이 노출되는 경우 고글형 보호안경을 지급해야 합니다.
  • 근로자가 반면형 방진마스크만 착용하고 고글형 보호안경을 착용하지 않은 경우, 사업주의 보호안경 지급 의무 미이행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음을 고용노동부는 명확히 하였습니다.
  • 이 기준은 석면 노출 위험이 있는 작업 환경에서 근로자 건강 보호를 위한 것으로, 사업주는 관련 보호구를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91조: 석면 해체·제거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눈 부분이 노출되는 경우 사업주는 고글형 보호안경 지급 의무가 있음
  •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유해한 작업환경에서 보호구 지급 의무 있음
사례 Q&A
1. 석면 해체작업장에서 고글형 보호안경 미착용 시 법 위반인가요?
답변
눈이 노출된 상태에서 고글형 보호안경을 착용하지 않았다면 산업안전보건기준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91조는 고글형 보호안경 지급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2. 반면형 방진마스크만으로 석면 작업 보호구 기준을 충족하나요?
답변
반면형 방진마스크만 착용하는 경우 보호안경 규정이 별도로 적용되어 추가로 보호안경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눈이 노출되면 고글형 보호안경 지급이 요구됩니다.
3. 사업주는 석면 작업장 근로자에게 어떤 보호구를 지급해야 하나요?
답변
방진마스크뿐 아니라 눈 보호를 위해 고글형 보호안경도 지급해야 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과 동일 법 시행규칙에서 근로자 유해요인별 보호구 지급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위드제이 법률사무소
정희재 변호사

경찰대학 졸업,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정희재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조성배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박현철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다른 해석 사례를 확인해 보세요
유권해석 전문

실내석면해체·제거 작업현장에서 보안경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과-35, 2021. 1. 5.]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실내 석면 해체ㆍ제거작업장에서 근로자가 고글형 보호안경을 착용하지 않고 반면형 방진마스크를 착용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인지 여부

【회답】

ㆍ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91조에 따라 사업주는 석면해체ㆍ제거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게 하는 경우 눈 부분이 노출된 경우에는 고글형 보호안경을 지급하여야 함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1. 05. 산업보건과-3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