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 후 잔재물 발견 시 사업주 처벌 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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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해체·제거 후 잔재물 발견 시 사업주 책임

산업보건과-510 · 2021. 02.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석면해체·제거작업 이후에 석면함유 잔재물이 발견된 경우,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신고 및 처벌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석면해체·제거작업이 끝난 후 현장에 석면함유 잔재물이 남아 있으면, 산업안전보건법상 작업기준 위반으로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으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이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석면해체 #석면제거 #산업안전보건법 #작업기준 위반 #잔재물 처벌 #현장 청소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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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보건과-510 · 2021. 02. 01.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과-510, 2021. 2. 1. 회신 기준
석면해체·제거 작업 후 석면 함유 잔재물이 작업장에 발견될 경우, 이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96조에 명시된 작업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사업주는 석면 해체·제거 후 잔재물이 남지 않도록 청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남아 있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123조 및 관련 규칙을 위반하게 됩니다.
이러한 위반이 확인되면, 산업안전보건법 제169조 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석면해체·제거 잔재물 발견 시 고용노동부에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산업안전보건법 제123조: 석면해체·제거 작업기준의 준수 의무를 사업주에게 부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96조: 석면함유 잔재물 등이 남지 않도록 청소 등 필요한 조치 의무
산업안전보건법 제169조 제1호: 작업기준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규정

사례 Q&A

1. 석면해체작업 후 석면 잔재물이 남아 있으면 사업주가 처벌받나요?

답변

네, 석면 잔재물이 남은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 처벌이 가능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123조 및 제169조에 따라 위반 시 형사 처벌이 적용됩니다.

2. 석면 제거 후 잔재물 청소 의무는 무엇인가요?

답변

사업주는 석면해체·제거 후 현장 청소 등 잔재물 제거를 필수로 해야 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96조에서 해당 의무를 규정합니다.

3. 석면작업 후 잔재물 발견 시 신고 대상이 되나요?

답변

네, 잔재물 방치 사실이 발견될 경우 고용노동부에 신고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과-510 유권해석에 따라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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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석면해체·제거작업 완료 후 잔재물 발견 시 처벌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과-510, 2021. 2. 1.]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이 완료된 후에도 삭면함유 잔재물(석면텍스 등 고형잔재물)이 발견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123조(석면해체ㆍ제거 작업기준의 준수) 위반으로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는지

【회답】

ㆍ 「산업안전보건법」 제123조(석면해체ㆍ제거 작업 기준의 준수)에 따라 사업주는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할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석면해체ㆍ제거의 작업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96조(석면함유 잔재물 등의 처리)에 따라 사업주는 석면 해체ㆍ제거 작업이 완료된 후 그 작업 과정에서 발생한 석면함유 잔재물 등이 해당 작업장에 남지 아니하도록 청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ㆍ 작업기준 준수(「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96조제1항) 위반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69조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적용받을 수 있음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2. 01. 산업보건과-51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