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농도 측정 시 잔재물 기준 및 나사못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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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농도 측정 잔재물 기준과 석면텍스 나사못 포함 여부

산업보건과-1488 · 2021. 03.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석면농도 측정 시 석면텍스 나사못 등이 잔재물 기준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석면농도 측정 시 잔재물의 기준에 대해, 작업장 내 표면에 남은 석면 자재 조각, 부스러기, 퇴적 먼지 등을 의미하며, 석면텍스 나사못도 잔재물에 포함된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공기 중 석면농도를 측정하기 전 작업현장에 이러한 잔재물이 모두 제거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석면농도 측정 #잔재물 기준 #석면텍스 #나사못 #석면 해체 #안전성 평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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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보건과-1488 · 2021. 03. 30.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과-1488, 2021. 3. 30.
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고시에 따라 석면 해체·제거 작업이 완료된 뒤 실시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석면조사 및 안전성 평가 등에 관한 고시 제9조 제2항 제2호는, 측정 전 작업장 바닥 등 표면에 석면이 포함된 자재의 조각, 육안으로 보이는 부스러기, 표면에 퇴적된 먼지 등 잔재물이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규정의 잔재물에는 석면이 포함된 자재 조각, 부스러기, 석면텍스 나사못 등이 포함된다고 고용노동부가 답변하였습니다.
따라서, 석면농도 측정 전에 석면텍스 나사못과 같은 석면 함유 부속물도 반드시 제거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산업안전보건법 제185조 제1항 제1호: 석면 해체·제거 작업장 내 작업이 완료된 후, 공기 중 석면농도를 건조한 상태에서 측정하도록 규정
석면조사 및 안전성 평가 등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 2020-13호) 제9조: 석면농도 측정 시기 및 방법 규정
석면조사 및 안전성 평가 등에 관한 고시 제9조 제2항 제2호: 측정 전 작업장 표면에 제거대상 물질의 조각, 부스러기, 퇴적된 먼지 등 잔재물의 부재를 확인해야 함

사례 Q&A

1. 석면농도 측정 시 석면텍스 나사못도 반드시 제거해야 하나요?

답변

네, 석면텍스 나사못도 잔재물로 포함되어 반드시 제거해야 합니다.

근거

석면조사 및 안전성 평가 등에 관한 고시 제9조 제2항 제2호와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석면텍스 나사못이 잔재물 기준에 해당합니다.

2. 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 전 어떤 잔재물이 남아 있으면 안 되나요?

답변

석면이 포함된 자재 조각, 부스러기, 퇴적 먼지 등이 모두 잔재물에 해당해 남아 있어선 안 됩니다.

근거

고시에 따른 잔재물에는 석면텍스 나사못, 석면 자재 조각 등도 포함됨을 고용노동부가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석면 잔재물 관련 측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산업안전보건법과 고시에 따라 작업 완료 후 잔재물 제거 상태에서만 석면농도 측정이 이루어집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185조와 2020-13호 고시 제9조 내용에 근거하여 잔재물 제거가 필수임을 규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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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석면농도 측정시 잔재물 기준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과-1488, 2021. 3. 30.]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석면농도 측정시 잔재물(석면텍스 나사못도 포함되는지) 기준 문의

【회답】

ㆍ 공기 중 석면농도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8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석면 해체ㆍ제거 작업장 내의 작업이 완료된 상태를 확인한 후 공기가 건조한 상태에서 측정해야 하며, 측정방법은 ⁠‘석면조사 및 안전성 평가등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 2020-13호)’ 제9조를 준수하여야 함
ㆍ 측정방법 중 민원인이 질의한 ⁠‘석면조사 및 안전성 평가 등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 2020-13호)’ 제9조제2항제2호는 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 전 작업장 바닥 등 표면에 제거대상 물질의 조각, 육안으로 보이는 부스러기와 표면에 퇴적된 먼지 등 잔재물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으며
- 여기서 ⁠“잔재물”이란 석면이 포함된 자재 조각, 부스러기 등(석면텍스 나사못)을 포함하는 것으로 사료 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3. 30. 산업보건과-148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