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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작업 지정교육기관 인력 채용 기준 및 외부전문가 활용

산업안전기준과-1594  ·  2021. 12.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정교육기관 인력기준에 따라 총괄책임자와 강사 채용 시 어떤 계약 형태와 근무형태가 요구되며, 필요 시 외부전문가도 추가로 활용할 수 있는지요?

S요약

지정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제2호 및 [별표1의2]의 인력기준에 따라, 총괄책임자와 강사를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근직으로 상시 전담 채용해야 합니다. 인력요건 외 별도의 외부전문가를 강사 기준에 준해 위촉하여 교육에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지정교육기관 #유해위험작업 #총괄책임자 #상근직 #강사채용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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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기준과-1594  ·  2021. 12. 20.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594, 2021.12.20.
  • 지정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 [별표1의2]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총괄책임자와 강사는 반드시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근직으로 채용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해당 인력들은 교육기관 운영 기간 동안 교육업무를 상시적으로 전담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인력요건 외에도 외부전문가(강사 기준에 준하는 자)를 추가로 위촉하여 교육 업무에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지정 요건 충족을 위해 근로계약 등 증빙서류를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는 점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제2호: 지정교육기관 지정요건으로 인력기준·자격 및 근로계약 근거
  •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총괄책임자·강사 등 인력에 대한 자격요건 및 채용 형식 명시
사례 Q&A
1. 유해·위험작업 지정교육기관 총괄책임자와 강사는 어떤 형태로 채용해야 합니까?
답변
총괄책임자와 강사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근직으로 채용해야 함이 필요합니다.
근거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제2호 및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상근 근로계약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지정교육기관이 외부전문가를 추가로 활용할 수 있습니까?
답변
지정 인력요건 외에도 외부전문가(강사 기준 준용)의 위촉 및 활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외부전문가 위촉 활용이 가능하다고 안내되었습니다.
3. 지정교육기관 인력 채용 시 제출해야 할 서류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답변
자격 및 근로계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해야 함이 요구됩니다.
근거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과 고용노동부 답변에서 증빙서류 제출 의무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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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교육기관 인력 채용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594, 2021. 12. 20.]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지정교육기관의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의 채용 기준에 관한 문의

【회답】

ㆍ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지정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표1의2]에 따른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과 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하여야 함
- 이 경우 인력요건에 해당하는 총괄책임자, 강사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근직으로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동안 교육업무를 상시적으로 전담하여야 하며, 인력요건 외에 외부전문가(강사 기준에 준하는 사람)을 추가로 위촉해서 활용하는 것은 가능함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2. 20. 산업안전기준과-159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