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가입없이 · 변호사 상담
파트너 Login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로그인 후 이용해주세요.

경고아이콘

정말 회원탈퇴 하시겠습니까?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임영준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정곡(분사무소)
임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법무법인 정곡 임영준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본사 안전전담직원 인건비의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여부

산업안전과-3765  ·  2017. 07.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본사 안전관리 전담부서의 안전전담직원 인건비를 각 건설현장별 안전관리비의 5% 이내에서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본사 안전관리 전담부서가 산업안전보건만을 전담하는 별도조직으로 있을 경우, 해당 조직의 안전전담직원 인건비와 업무수행 출장비는 각 현장에 계상된 안전관리비의 5%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간 본사 안전관리비는 미사용분을 포함해 5억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반드시 증빙자료를 갖추어야 합니다.
#안전전담직원 인건비 #본사 안전관리비 #건설현장 안전관리비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안전관리비 고시 #5% 한도
이 해석과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김성관 프로필 사진
김성관 변호사 카톡 전화
정확한 진단과 분석, 결과로 증명합니다.
 고준용 프로필 사진
고준용 변호사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장선영 프로필 사진
장선영 변호사
최선을 다하는 변호사입니다.
 박대한 프로필 사진
박대한 변호사
대한변협 [형사 및 의료] 전문 분야 등록된 박 변호사입니다.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3765  ·  2017. 07. 20.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765(2017.7.20.) 회신에 따름
  • 본사에 산업안전보건만을 전담하는 별도의 조직이 있는 경우, 해당 조직의 안전전담직원 인건비 및 업무수행 출장비는 각 건설현장에 계상된 안전관리비의 5% 범위 내에서 사용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 단, 본사 안전관리비의 실행예산은 전년도 미사용금액을 합산하여 1년간 5억원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없습니다.
  • 안전관리비 사용 시 영수증 및 입금표 등 증빙자료를 반드시 갖추어야 하며, 객관적으로 안전관리비 사용 내역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 기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17-08호), 제7조(사용기준) 제1항 제8호

L관련 법령 해석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17-08호, 2017.2.7) 제7조 제1항 제8호: 산업안전보건만을 전담하는 별도 조직의 안전전담직원 인건비 및 출장비를 안전관리비의 5% 이내에서 사용 가능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집행 절차 및 증빙서류 보관 의무 규정
  • 해당 고시에 근거하여 본사에서 사용하는 안전관리비의 연간 상한(전년도 미사용금액 포함 5억원)
  • 안전관리비의 사용내역은 영수증·입금표 등 증빙자료로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해야 함
사례 Q&A
1. 본사 안전전담직원 인건비를 안전관리비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산업안전보건만을 전담하는 별도조직을 본사에 두고 있어야 하며, 해당 조직의 인건비와 출장비만 각 현장별 안전관리비의 5% 이내에서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고시 제17-08호 제7조 제1항 제8호 등 안전전담별도조직의 인건비·출장비 사용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연간 본사 안전관리비 사용 한도액이 정해져 있나요?
답변
예, 본사 안전관리비 연간 실행예산과 사용금액은 미사용금을 더하더라도 5억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연간 5억원 상한이 적용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본사 안전관리비 집행 시 반드시 갖춰야 하는 증빙서류는 무엇인가요?
답변
영수증, 입금표 등 객관적으로 안전관리비 사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반드시 구비해야 합니다.
근거
해당 고시 제7조 등에서 ‘증빙자료를 갖춰 안전관리비 집행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박동진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동진
박동진 변호사 빠른응답

법률사무소 동진의 박동진 변호사입니다.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형사범죄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김정현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청안
김정현 변호사 빠른응답

대한변현 등록 채권추심, 형사전문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강주미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온유
강주미 변호사 빠른응답

이혼 전문,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형사범죄 기업·사업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다른 해석 사례를 확인해 보세요
유권해석 전문

안전전담직원 인건비 안전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765, 2017. 7. 20.]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본사 안전관리 전담부서의 안전전담직원 인건비 등을 각 개별 건설현장에 계상된 안전관리비의 5%범위 내에서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회답】

ㆍ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 ⁠‘17-08호, ’17.2.7) 제7조(사용기준)제1항제8호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안전만을 전담으로 하는 별도조직을 갖춘 건설업체의 본사에서 사용하는 별도조직의 안전전담직원인건비ㆍ업무수행 출장비는 계상된 안전관리비의 5퍼센트 범위내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며, 본사에서 산업안전 보건관리비를 사용하는 경우 1년간(1.1~12.31) 본사 안전관리비 실행예산과 사용금액은 전년도 미사용금액을 합하여 5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본사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 다만, 사용내역이 객관적으로 인정이 가능한 안전관리비 사용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 입금표 등의 증빙을 갖추어야 함.



출처 : 고용노동부 2017. 07. 20. 산업안전과-376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