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가입없이 · 변호사 상담
파트너 Login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로그인 후 이용해주세요.

경고아이콘

정말 회원탈퇴 하시겠습니까?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김경숙 프로필 사진
더감 법률사무소
김경숙 변호사

처음부터 \\\"함께\\\" 고민하고, 끝까지 \\\"함께\\\" 갑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노동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도시개발사업 체비지대장 전산자료 인정 가능 여부

도시재생과-1026  ·  2014. 04.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개발사업의 체비지 내역을 전산자료로만 관리하는 경우에도 이를 체비지대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도시개발사업시행자가 체비지 내역을 전산자료로 관리하더라도 법정 공개 요건을 충족하면 체비지대장으로 볼 수 있으며, 종이 기록물로 반드시 관리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시개발 #체비지대장 #전산자료 #매각 내역서 #체비지 관리 #도시개발법
이 해석과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김명섭 프로필 사진
김명섭 변호사 카톡 전화
검사출신 형사전문
 김충기 프로필 사진
김충기 변호사 카톡
마지막까지 의뢰인과 함께 합니다.
 송오근 프로필 사진
송오근 변호사
송오근 변호사 입니다.
 최민종 프로필 사진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1026  ·  2014. 04. 22.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026(2014. 4. 22.) 회신에 따른 해석입니다.
  • 시행자가 체비지의 명세·계약·소유·매각내역 등을 전산자료로 관리하더라도, 체비지 매각 내역서(체비지대장)에 체비지 표시, 매각대금, 처분방법, 매수인 성명·주소 등을 적고 열람이나 복사할 수 있도록 하면 법에서 요구하는 공시의 방법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
  • 따라서, 체비지 매각 내역서를 종이 기록물로 반드시 관리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 단, 체비지대장 관리 형태와 관계없이 이해관계인이 열람·복사 가능한 상태를 유지해야 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제72조 제2항 제5호: 체비지 매각 내역서의 작성·공개 의무 규정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85조의5 제2호: 체비지 매각 내역서의 기재사항 및 공개 방법 규정
사례 Q&A
1. 도시개발 체비지대장은 꼭 종이로 보관해야 합니까?
답변
체비지대장은 종이 기록물이 아니어도 전산자료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전산자료도 관련 공개 요건을 충족하면 체비지대장으로 인정됩니다.
2. 전산화된 체비지대장도 법적 효력이 있나요?
답변
예, 체비지 매각 내역을 전산자료로 관리해도 법령상 체비지대장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및 시행령을 근거로, 열람·복사 가능 상태로 공개하면 전산도 인정됩니다.
3. 체비지대장의 전산자료는 어떤 정보를 포함해야 하나요?
답변
체비지 표시, 매각대금, 처분방법, 매수인 성명·주소 등 주요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85조의5 제2호에 기재해야 할 주요 사항들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장선영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헌
장선영 변호사 빠른응답

최선을 다하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강주미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온유
강주미 변호사 빠른응답

이혼 전문,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형사범죄 기업·사업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전경재 프로필 사진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빠른응답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다른 해석 사례를 확인해 보세요
유권해석 전문

체비지 대장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026, 2014. 4. 22.]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도시개발법」 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시행자가 체비지의 명세 및 그 계약ㆍ 소유 ㆍ 매각내역 등을 전산자료로 관리하고 있는 경우에 그 전산자료를 체비지대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도시개발법 제72조 제2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의5 제2호에 따라 시행자는 체비지 매각 내역서를 토지 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알 수 있도록 관보ㆍ공보ㆍ일간신문 또는 인터넷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 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체비지의 경우 시행자가 체비지 매각 내역서(체비지대장)에 체비지의 표시, 매각대금, 처분방법, 매수인의 성명, 주소 등을 기재하여 열람이나 복사할 수 있는 상태를 갖추고 있다면 법령에 정한 공시의 방법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체비지 매각 내역서를 반드시 종이 기록물로 관리해야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4. 04. 22. 도시재생과-102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