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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수출 시 수입 부품 관세 환급 가능 여부

관세청 2018. 8.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내 중고자동차에 수입 부품(예: 휠 등)을 부착하여 수출할 경우, 해당 부품에 대한 관세 환급이 가능한지요?

S요약

관세청은 국내 중고자동차에 수입 부품(자동차 휠 등)을 부착하여 수출하는 경우 해당 수입부품에 부과된 관세에 대해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소요량계산에 의한 환급이 가능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중고차 수출 #수입부품 관세환급 #관세청 유권해석 #소요량계산 #수출용원재료 #자동차 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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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8. 8. 28.

  • 회신 주체·출처: 관세청 2018. 8. 28.
  • 관세청에 따르면 국내 중고자동차에 수입 부품(자동차 휠 등)을 부착하여 수출하는 경우, 해당 수입 부품을 수입할 때 납부한 관세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상 소요량계산에 따라 환급이 가능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이 회신은 소요량계산에 따라 실제 수출물품(중고차)에 사용된 수입 부품에 한해서 환급이 허용된다는 점을 명시하였습니다.
  • 따라서 수출을 전제로 중고자동차에 부착된 수입 부품에 한하여 적법한 절차와 소요량 산정에 의거 관세 환급이 가능함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수출물품에 사용된 수입원재료에 대해 납부한 관세의 환급 근거 규정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4조: 환급 범위 및 소요량계산 방법에 대한 규정
  • 관세법 제38조: 납세의무자 및 납부세액의 결정 절차
  • 관세법 제39조: 감면 및 환급에 관한 요건
사례 Q&A
1. 중고차 수출 시 부착된 수입 휠 관세 환급이 가능한가?
답변
관세청 회신에 따르면수입 휠 등 부품을 중고차에 부착하여 수출하는 경우 해당 부품의 관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근거
이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의 소요량계산 규정에 따른 회신입니다.
2. 중고차에 붙인 모든 수입 부품이 관세 환급 대상인가요?
답변
수출목적의 중고차에 실제 부착·사용된 수입 부품만 환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근거
관세청은 소요량계산에 의해 실제로 수출품에 사용된 부품만 인정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3. 중고차 수출 관련 관세 환급을 받으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답변
관세 환급을 위해서는 수입 부품 사용내역 및 소요량 산정을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및 소요량계산 규정에 따라 서류 준비 및 절차이행이 요구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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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중고차에 부착하는 수입 부품의 환급가능 여부

 ⁠[관세청, 2018. 8. 28.]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질의요지】


중고차에 부착하는 수입 부품의 환급가능 여부

국내 중고자동차에 수입원재료인 자동차 휠 등의 부품을 부착하여 수출하는 경우 부착된 수입부품의 환급가능 여부

【회답】

질의회신 : 국내 중고자동차에 수입 부품을 부착하여 수출한 경우 당해 부품 수입 시 납부한 관세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상 소요량계산에 따른 환급이 가능함.



출처 : 관세청 2018. 08. 28. 관세청 2018. 8. 2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