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메뉴

유권해석

전체 메뉴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도일석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도준
도일석 변호사 빠른응답

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도준 도일석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형사범죄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산업입지법상 토지수용 요건과 사업시행자 범위 해석

산업입지정책과-3095  ·  2014. 11.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시행자가 그 법 제22조에 따라 토지수용을 진행할 수 있는지요?

S요약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업시행자가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확보한 경우에만 토지수용을 위한 재결 신청이 가능함을 명확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시행자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법 제22조에 따른 수용이 불가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산업입지법 #토지수용 #사업시행자 요건 #토지 확보 비율 #재결 신청 #산업입지
이 해석과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박경수 프로필 사진
박경수 변호사 카톡 전화
말은 줄이고 결과로 입증합니다.
 김준혁 프로필 사진
김준혁 변호사 카톡 전화
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
 도일석 프로필 사진
도일석 변호사 카톡 전화
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도준 도일석 변호사입니다.
 이환규 프로필 사진
이환규 변호사 카톡
승소를 위해 끝까지 전력을 다하는 변호사,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입지정책과-3095  ·  2014. 11. 21.

  •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3095(2014.11.21.) 회신 내용임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4항에 따르면 개발구역 내 토지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확보(소유권 취득 또는 사용동의)한 후에만 토지수용을 위한 재결 신청이 가능함을 안내함
  • 사업시행자 자격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에는 동 법의 토지수용 절차를 진행할 수 없음이 명시됨
  • 이 해석에 의하면 토지수용의 경우 사업시행자 선정 기준 및 토지 확보 비율 규정 모두를 충족해야 적법한 절차가 가능함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 사업시행자 자격 및 요건 규정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2조: 토지수용 신청과 절차, 100분의 50 이상 토지 면적 확보 필요
사례 Q&A
1. 산업입지법상 사업시행자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토지수용이 가능한가?
답변
사업시행자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토지수용은 불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2조 규정이 근거가 됩니다.
2. 토지수용을 위한 최소 토지 확보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개발구역 전체 토지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확보해야 재결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4항 규정에 근거함
3. 산업입지법상 토지수용을 신청할 수 있는 사업시행자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답변
제16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만 사업시행자로 인정됩니다.
근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사업시행자 자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손수혁 프로필 사진
선우 법률사무소
손수혁 변호사 빠른응답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노동 기업·사업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김경진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초원
김경진 변호사 빠른응답

승소 판결문을 넘어선 종합적 문제 해결을 추구합니다

노동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박현철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강력한 대응, 집요한 변호로 끝까지 여러분의 편에 써서 싸웁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다른 해석 사례를 확인해 보세요
유권해석 전문

산업입지법상 토지 수용 가능 여부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3095, 2014. 11. 21.,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사업대상지역 수용 가능여부) ㅇ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가 아닌 경우 같은 법 제22조(수용)에 따른 토지수용 가능 여부

【회답】

ㅇ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2조(토지수용)제4항에 토지등에 대한 재결 신청은 개발구역 토지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확보(토지소유권을 취득하거나 토지소유자로부터 사용동의를 받은 것을 말한다)한 후에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4. 11. 21. 산업입지정책과-309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