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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처분의 AEO 공인취소 여부 관세청 해석

관세청 2017. 1. 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기소유예 처분이 AEO(우수공인업체) 공인취소 사유 중 '처벌받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관세청은 기소유예 처분은 AEO(우수공인업체) 공인취소 사유 중 '처벌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따라서 기소유예를 받은 사실만으로는 AEO 공인이 취소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입장입니다.
#기소유예 #AEO #우수공인업체 #관세청 #공인취소 #처벌받은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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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7. 1. 2.

  • 관세청 2017. 1. 2. 회신을 근거로 작성함.
  • 관세청은 귀사가 질의한 '기소유예 처분'은 AEO 공인취소 사유인 '처벌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 기소유예는 검사의 재량에 의한 공소 제기 유예에 해당하며, 실제로 법원의 유죄 판결 등 형사처벌로 확정된 상태가 아니므로 법령상 '처벌받은 경우'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따라서 기소유예만으로는 AEO 공인취소 사유가 성립하지 않음을 실무상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관세법 시행령 제255조: AEO 공인취소 사유와 절차에 대한 규정
  • 관세법 제255조: 관세청장이 공인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 명시
  • 기소유예는 형사처벌의 일종이 아니며 법원의 유죄 판결로 확정되는 '처벌'이 아님
  • AEO(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공인은 관련 법령상의 결격사유와 처벌 이력 등 엄격하게 관리됨
사례 Q&A
1. AEO 공인 취소 사유에 기소유예 처분이 포함되나요?
답변
기소유예 처분은 AEO 공인취소의 '처벌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관세청 2017. 1. 2. 회신에 따르면, 기소유예는 처벌받은 경우에 포함되지 않음.
2. 기소유예를 받은 사실로 인해 AEO 공인이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단순히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만으로는 AEO 공인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근거
관세법령상 AEO 공인취소 사유는 법원의 유죄 판결 등 실제 처벌을 필요로 함.
3. AEO 공인관리에서 처벌 이력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처벌 이력은 법률상 처벌(유죄 판결 등)이 확정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근거
관세법령 및 관세청 유권해석을 종합할 때, 기소유예는 법적 처벌로 보지 않음.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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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질의 회신

 ⁠[관세청, 2017. 1. 2.]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심사

【질의요지】


기소유예 처분에 대한 질의

기소유예 처분에 대하여 '처벌받은 경우'에 해당하는 지 문의

【회답】

회신내용 : 귀사가 질의한 '기소유예 처분'은 AEO 공인취소 사유인 '처벌받은 경우에 해당 하지 않음'을 회신합니다.



출처 : 관세청 2017. 01. 02. 관세청 2017. 1. 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