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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환급금 추징 후 추가환급 신청 가능 여부와 절차

관세청 2016. 5.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과다환급금이 추징된 이후에도 추가 환급 신청이 가능한지와 새로 발급받은 국내거래 증명서류로도 추가환급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관세청은 과다환급금 추징이나 자진신고가 이뤄졌을 경우 동일 수출물품에 대하여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2년 이내 추가 환급신청이 가능하다고 해석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환급서류가 아닌 새로 발급받은 국내거래증명서류로도 정당한 원재료임이 입증될 경우 추가환급 신청이 허용될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과다환급금 #추징 #추가환급 #환특법 제14조 #환급사무처리고시 #관세청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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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6. 5. 18.

관세청 2016. 5. 18. 유권해석 회신임을 밝힙니다.
관세청은 환특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과다환급금 추징이나 자진신고 등이 발생한 후에는 동일 수출물품의 경우 해당 사유 발생일부터 2년 이내 추가 환급신청이 가능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아울러 환급사무처리고시 제22조제4항에 의해, 기존 환급서류가 없더라도, 추징 후 새롭게 발급받은 국내거래 증명서류를 통해 정당한 원재료임을 증명할 수 있으면 추가 환급신청이 가능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다만, 환급신청 시기는 추징된 날(사유 발생일)부터 2년 이내임을 유의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였습니다.
기존에 사용한 수출신고서만으로 환급신청이 이루어져야 함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환특법 제14조제1항 단서: 과다환급금 추징 또는 자진신고 발생 시 해당 사유 발생일로부터 2년 이내 동일 수출물품에 대하여 환급 신청 허용
환급사무처리고시 제22조제4항: 과다환급금 추징 후, 새로 발급받은 국내거래 증명서류로 정당한 원재료임을 입증하면 추가 환급신청이 가능

사례 Q&A

1. 과다환급금이 추징된 후 추가로 환급을 신청할 수 있나요?

답변

네, 과다환급금 추징 사유 발생일부터 2년 이내라면 추가 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근거

환특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근거하여 동일 수출물품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2. 기존에 없던 국내거래 증명서류로 추가 환급신청이 가능합니까?

답변

네. 추징 후 새로 발급받은 국내거래 증명서류로도 정당한 원재료임이 입증되면 추가 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근거

환급사무처리고시 제22조제4항에 따라 후발적 증빙서류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추가 환급 신청이 가능한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답변

추징 사유 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추가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거

환특법 제14조제1항 단서에서 2년 이내 추가신청 가능 시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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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과다환급금 추징 후 추가환급 가능 여부

⁠[관세청, 2016. 5. 18.]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질의요지】

과다환급금 추징 후 추가환급 가능 여부

사실관계 ㅇ 관세율이 상이한 2가지 원재료를 대체사용 가능 원재료로 판단하여 고세율 원재료를 우선 사용하여 환급 완료 - 대체사용 가능 원재료가 아니라는 이유로 과다환급금 추징 ㅇ 원칙적인 환급신청기한(수출 후 2년) 경과 질의사항 ⁠(질의 1) 환특법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추징 후 2년 이내에 환급신청이 가능한지 여부(단, 기존 환급신청한 수출신고서만 사용) ⁠(질의 2) 기존에 발급받은 ⁠“소요원재료의 납부세액을 확인할 수 있는 국내거래 증명서류”(이하 ⁠‘환급서류’) 이외에 당초 환급(추징의 원인이 된 환급) 종료 시까지 발급받지 않다가 새로 발급받은 환급서류로 추가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회신내용 : 환특법 제14조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과다환급금에 대한 추징 또는 자진신고가 있을 경우 동일 수출물품에 한하여 해당 사유 발생일부터 2년 이내에 환급신청 가능. 또한 환급사무처리고시 제22조제4항에 따라 추징 후 정당한 원재료(새로 발급받은 국내거래증명서류의 원재료 포함)로 추가환급 신청가능.

출처 : 관세청 2016. 05. 18. 관세청 2016. 5. 18. | 법제처 유권해석